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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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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연주 인턴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사건 당시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스피츠에 달려들었으며, 스피츠는 견주의 뒤로 도망쳐 피해 보려 했지만, 로트와일러에 물려 그 자리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말리는 과정에서 스피츠의 견주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사례가 없다는 등 반려견 관리 규제가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맹견의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적용된다.

맹견 때문에 사람이 숨지면 견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를 입은 주체가 사람이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사망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이마저도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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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필요성과 견주들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로트와일러 견주)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큰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 글은 지난달 2일 오전 5시 기준 5만2,98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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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형욱 동물훈련사가 로트와일러의 공격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영상도 재조명되고 있다.

강형욱은 지난해 8월1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의 '수밤라이브'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시골에서 데려왔다. 성견인데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사연에 "로트와일러는 좋고, 착한 친구들이 많고 가족들과 친해지면 주변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며 견종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다.

강형욱은 "보통 30kg 이상, 크면 50kg까지 나간다"며 "머리도 크고, 입도 크고, 무는 힘도 굉장히 세다.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로트와일러를 기른다면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시킬 것"이라며 입마개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는 맹견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견주 의식 강화를 위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아직 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이같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맹견의 경우 소유, 번식, 관리 등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반영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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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국대떡볶이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조국은 공산 주의자'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대떡볶이 김 대표는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9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확인이 안 된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해라,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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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해당 주장 등을 지적하며 "김 대표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해 차마 입에 담거나 글로 옮기기도 주저되는 쓰레기 같은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 그리고 같은 수준의 허위 글을 유튜브에 올려 클릭 수 조회를 유도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물론, 제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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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국대떡볶이 김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거듭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교수가 저를 형사 고소했다고 한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다"고 했다.

이어 다른 글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1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거듭 문 대통령,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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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글에서도 거듭 "조국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며 '# 조국은 공산주의자'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김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링크는 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저는 가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든지 덤벼라. 더욱 나를 공격하라. 공중파 TV에서 다뤄달라. 잠잠해지는가 싶어서 불안했다. 이슈를 더 키워달라.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 대신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 그럼 이 메시지가 더 확장될 것이고 저는 국민들을 섬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주장으로 국대떡볶이가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선 "국대떡볶이가 망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다 같이 나서지 않으면 어차피 다 망한다. 국대떡볶이만의 일이 아니다. 제가 왜 포기하겠냐. 저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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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조 전 장관은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 모 씨도 고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우씨가 제기했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마성영)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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