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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도 영끌'…시장 충격 줄 부동산 공급대책 나온다
최종수정 2020.08.02 06:00기사입력 2020.08.02 06:00

정부, 이르면 이번주 초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층수 규제 등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담아 시장에 확실한 효과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서울 외에도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종합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안전장치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건이 풀리지 않으면서 서울권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기·인천에 공급 가능한 부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물량은 2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주택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을 꾸려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이 거론된다. 용적률을 높여 층수를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엄격한 용적률 적용으로 아파트 최고 층수도 3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가 당정과 협의를 통해 얼마나 이견을 조율할지도 관건이다.


재건축의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1순위로 꼽히는 단지들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정부 소유 부지 활용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안양교도소와 의왕구치소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심도하게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공유지로 물량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용적률 완화 대상과 지역, 이에 따른 이익 환수 방식은 막판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 다양한 수요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관계 부처 간 최종 조율을 거친 후 이르면 내주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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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 윤준병 '월세 나쁜 현상 아냐' 발언 일파만파
최종수정 2020.08.02 14:04기사입력 2020.08.02 13:48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민주당 의원
野 윤희숙 '5분 발언' 반박
"곧 월세사는 세상 온다…미국이 그렇다"
통합당 "마리 앙투와네트 떠올라"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한 것을 두고 '6ㆍ17,' '7ㆍ10'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윤 의원 주장에 "대책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 씨를 말려놓고, 월세 전환을 계획했다는 급조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11시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윤 의원이 전날(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한 기사 링크와 함께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카페 회원들은 "그래 다 같이 월세 살아보자", "우리 세입자 전세 대출 받아서 저렴한 이자 내고 있는데 앞으로 월세 내려면 힘들겠다. 이게 세입자를 위하는건가","평생 월세 살면서 표나 찍으라고?"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내 집 마련인데, 황당한 얘기를 한다"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부분 세입자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집권 여당 의원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이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한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대해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정작 자신은 다주택자면서 '의식수준'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빵이 없으면 빵대신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빚내서 전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매월 월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망치고 월세 전환을 준비했다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거친 윤 의원은 소위 '박원순계'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서 전북 정읍·고창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사건과 관련,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을 가리켜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면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후에 전개될 진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가짜뉴스 및 정치권의 공격과 논란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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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주호영, 빨갱이 타령 못 버린다…윤희숙이 번 돈 까먹어"
최종수정 2020.08.02 17:49기사입력 2020.08.02 17:49

"이념선동은 정책적 대안 없다는 요란한 고백" 주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마르크스식 공산주의'로 표현하며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저놈의 빨갱이 타령은 버리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 중 사회주의적 요소 갖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부동산 두 채 가졌다고 범죄 취급을 합니까, 누가 범죄 수익에 세금을 물리나, 압수하지"라며 "정책의 문제는 정책으로 다뤄야지 툭하면 이념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 당에 제대로 된 이데올로그(이념)가 없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윤희숙이 벌어놓은 돈, 결국 주호영이 다 까먹네. 이념선동으로 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내세울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의 요란한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여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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