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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권자 56.3% "'전쟁 포기·군대 보유 금지' 헌법 9조, 개정 불필요"
최종수정 2019.10.13 20:02기사입력 2019.10.13 20:02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 시부야역 인근 교차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일본 유권자 과반은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도쿄신문'은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 10월5일부터 6일까지 일본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3%가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헌법 개정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전쟁 포기를 내걸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41.3%)', '개정하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18.8%)'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37.7%였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 육해공군을 비롯,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앞서 일본여론조사회는 지난 2017 12월에도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응답자의 53.0%가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번 여론 조사는 헌법 9조 개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 비율이 2년여 전보다 3.3%p 상승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일본 중의회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내 사고 방식의 기본은 (헌법) 9조 개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5월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항목은 그대로 놔둔 채 현존하는 자위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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