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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7.1%씩 늘어 총 290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방부는 이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한다.

또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 설계를 실시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EMP)탄 개발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청사진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가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가 186조70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000억원이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ㆍ중국 등의 잠재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은 군 정찰위성과 중ㆍ고고도 무인 정찰기 확보,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ㆍ전파 체계를 구축해 한국 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해나간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앞선 중기계획에서 의미가 후퇴했던 미사일 방어체계는 더욱 향상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추정 신형 무기 발사로 안보 우려가 커진 만큼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하고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ㆍ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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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ㆍ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적 미사일을 탐지ㆍ추적ㆍ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 표적 타격'(옛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해 유도탄 전력도 고도화 시킨다.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EMP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도 적의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방부는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했다. 이 함정은 함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지상의 화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하는 SM-2급 함대공미사일도 국내 개발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도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가 가능한 사실상 경항공모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확보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국방부는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를 추가 확보해 나간다.

또 노후화된 공군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기종을 적극 도입함은 물론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해안 감시ㆍ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배치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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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는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당시 고유정 측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다”고 말하며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에 대해서는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9월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다음은 남윤국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8. 13.

남윤국 변호사 배상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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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강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차 부검을 했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력범죄를 염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2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덕양구 마곡대교 남단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

순찰을 돌던 한강사업본부 직원 A 씨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 발견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시신 주변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옷 등 유류품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1차 소견을 받았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피해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과수는 내부 조직 상태 등으로 볼 때 20, 30대 남성의 시신일 것으로 판단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120여 명의 경찰 병력과 수색견·드론 등이 투입돼 근처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훼손된 추가 시신이나 신원을 특정할만한 물품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는 한편 인근서 접수된 실종신고와의 대조 작업도 진행 중이다.

또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시신 절단 흔적 등 강력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볼 때 범죄 피해를 당한 뒤 유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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