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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미사일 대응에 34조…전투기 탑재 '항모' 건조
최종수정 2019.09.03 14:19기사입력 2019.08.14 11:33
지난 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루봉에서 659기 해군병들이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가 14일 공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ㆍ중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1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군은 군 정찰위성과 중ㆍ고고도 무인 정찰기 확보,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 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ㆍ전파 체계를 구축해 한국 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해나간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앞선 중기계획에서 의미가 후퇴했던 미사일 방어체계는 더욱 향상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추정 신형 무기 발사로 안보 우려가 커진 만큼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하고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ㆍ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방부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ㆍ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기로 했다.


적 미사일을 탐지ㆍ추적ㆍ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 표적 타격'(옛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해 유도탄 전력도 고도화 시킨다.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하여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도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가 가능한 사실상 경항공모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확보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국방부는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를 추가 확보해 나간다.


또 노후화된 공군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기종을 적극 도입함은 물론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에도 박차를 가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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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슈머의 역습] "한국은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비웃는 日 누른 韓 집단지성
최종수정 2019.08.14 16:05기사입력 2019.08.14 09:34

불매운동은 소비자주권의 힘…스마슈머가 이끄는 문화·조직화
노노재팬 활용…일본제품 바코드 식별·국산 대체품 알려주기
자발적인 집단지속으로 지속성 주목…"불매운동 폭발력 크다"


똑똑한 소비자, 이른바 '스마슈머(Smart+Consumer)'의 등장으로 유통산업이 요동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충분한 정보력을 갖춘 소비자가 가격과 제품의 질이라는 실용적인 소비에 나서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장벽이 무너졌다. 유통기업들은 경쟁사보다 10원이라도 더 싸게 팔고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또 재미와 건강ㆍ문화생활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한꺼번에 누리려는 스마슈머에 맞춰 '똘똘한 매장'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아무리 제품력이 좋아도 자신들의 정서에 어긋나면 곧바로 불매운동을 벌인다. 아오리라멘, 임블리, 아사히맥주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스마슈머를 통해 바뀌고 있는 소비시장을 총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안타깝지만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한국 불매운동은 25년간 불발의 역사였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일본 마이니시친문 칼럼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이 칼럼을 쓴 사와다 가쓰미 외신부장은 서울지국장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총 4차례의 불매운동을 경험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일본은 습관적인 '반일 애국 증후군'이라는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구로다 가쓰히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일본제품을 실제로 불매한다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행동"이라고 한국 소비자를 깔보는 발언도 했다.


그렇다면 5번째로 평가받은 이번 불매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달 초 불매운동이 움트기 시작했을 무렵 일본은 용두사미를 예측했다. 하지만 지금의 불매운동은 유례없이 강력하다. 한국 소비자들은 한달이 지나는 시간 동안 온갖 비난과 냉소적인 예측을 뒤로 하고 스스로 불매운동에 뛰어들었다. 과거에는 특정 단체가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고 확산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불매운동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탄탄한 정보로 무장한 현명한 소비자인 '스마슈머'(Smart+Consumer)'가 이끄는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의 '집단지성'의 힘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인 집단지성…스마슈머가 탄생시킨 '노노재팬'= 한 네티즌이 일장기를 활용해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보이콧 재팬' 로고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불매운동 불을 지폈다. 그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확산의 중심에는 바로 스마슈머가 탄생시킨 웹사이트 '노노재팬'이 있다. 노노재팬을 통해 어떤 제품이 일본산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도 기재돼 있다.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알기' 코너도 개설된 상황.

노노재팬을 통해 모두가 '스마슈머'로 거듭나 '반일감정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성숙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불매운동의 목적은 싸움과 증오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삼가고 불매운동 참여를 강요하지는 말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본 수입차에 '김치 테러'를 가했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역시 스스로 팩트체크(진실 여부)하고 있다. 하루 방문자만 100만명이 넘는다. 스마트폰용 '노노재팬 앱'도 나왔다. 이미 다운로드 1만회를 훌쩍 넘겼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번 일본 불매운동은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예전의 불매운동은 몇몇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면 이번엔 네티즌들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진단했다.



◆전문화ㆍ조직화 '창의적 방식'으로 진화= 스마슈머가 이끄는 불매운동은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전문화ㆍ조직화ㆍ지속화'가 특징이다.


단편적인 예는 일본제품 바코드 식별방법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바코드로 일본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내 이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쌓아가고 있다. 한국제품은 코드가 '88'로 시작하지만 일본은 '45'나 '49'로 시작한다. 노노재팬이 제공한 앱에 바코드를 인식하면 일본 제품 여부를 알려준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불매운동의 타깃으로 삼지 않는다. 일본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불매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 과감하게 불매 목록에서 제외한다. 대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징적인 기업, 브랜드, 제품을 불매운동 타깃으로 삼는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유니클로와 아사히맥주다.


전문가들은 지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제4차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4%)이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 4320만명 중 2780만명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달 10일 1차 조사에서는 2명 중 1명 꼴(48.0%)이었는데 2차(17일) 조사에서 54.6%, 3차(24일) 62.8%로 점점 참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5.9%뿐이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는 "인터넷, SNS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조직적인 불매운동으로, 집단지성이 조직화된 힘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크다"면서 "일본이 쉽게 사그라들 수 있다고 봤던 것은 철저한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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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미사일 대응 강화…'항모' 건조하고 'EMP탄' 개발(종합)
최종수정 2019.08.14 15:55기사입력 2019.08.14 15:43

국방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5년간 290조5000억 투입…北대응에 34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7.1%씩 늘어 총 290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방부는 이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한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 설계를 실시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EMP)탄 개발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청사진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가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가 186조70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000억원이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ㆍ중국 등의 잠재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은 군 정찰위성과 중ㆍ고고도 무인 정찰기 확보,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ㆍ전파 체계를 구축해 한국 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해나간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앞선 중기계획에서 의미가 후퇴했던 미사일 방어체계는 더욱 향상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추정 신형 무기 발사로 안보 우려가 커진 만큼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하고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ㆍ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6일 경남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청해부대 30진의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에서 해군 특수전 대원(UDT/SEAL)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공격팀이 고속단정(RIB)에 탑승해 피랍 상선으로 가정한 함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해군)

특히 국방부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ㆍ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적 미사일을 탐지ㆍ추적ㆍ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 표적 타격'(옛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해 유도탄 전력도 고도화 시킨다.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EMP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도 적의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방부는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하기로 했다. 이 함정은 함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지상의 화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하는 SM-2급 함대공미사일도 국내 개발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도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가 가능한 사실상 경항공모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확보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국방부는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를 추가 확보해 나간다.


또 노후화된 공군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기종을 적극 도입함은 물론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해안 감시ㆍ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배치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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