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공.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주부터 전국 각급 학교에서 일고 있는 농구공 브랜드 조사 소동은 국정감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일선 교사 및 국회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지난 주 일선 학교에 일제히 '긴급' 표시가 된 공문을 보내 보유한 농구공 숫자와 브랜드 종류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교사들은 최근 끝난 중간고사 마무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영문도 모른 채 체육관 등에 보관된 농구공들을 일일이 꺼내 숫자 및 브랜드 종류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알고 보니 이같은 소동은 신 의원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신 의원실은 일부 브랜드 농구공 표면에서 납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입수한 후 각급 학교가 이 농구공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지 조사, 국감에서 문제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신 의원 측이 이같은 조사 취지를 시ㆍ도 교육청에만 설명했을 뿐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엔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국회법 제128조를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선 교사들은 "안 그래도 잡무에 바쁜데 웬 농구공 브랜드 조사냐"며 강력 반발했다. 한 교사는 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들이 교사들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 요구 자료가 필요한 지 쯤은 명시했으면 한다"며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대체 무엇때문인지,아이들을 위한 건지, 뭔지 교사를 지들 밥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예의는 갖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구공 갯수와 메이커 이름을 왜 조사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 국회의원 이름 석자만 떡하니 대면 이유불문 당장 해바쳐야 할 일인가"라고 호소했다. 신 의원실에도 일선 교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교사 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국감 자료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청원글에서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학교에서는 이런 요구에 응하느라 때로는 수업마저 파행을 겪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글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5602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에는 사유를 알렸지만 국감을 앞두고 정보가 샐 경우 해당 브랜드 업체가 은폐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자료 요구는 의결을 거치지만, 개별 국회의원들도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최근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가 3기 신도시 개발 후보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물의를 빚어 환노위로 옮겨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 민중단체, 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며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에 참여한 각계 단체 인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번한 지 1년이 되도록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법부 농단이 있었다”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선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일체화 돼 사법부 밑바닥부터 뒤집어엎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존의 재심제도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사법제도의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회장은 “억울하고 의심이 갔지만 대법원 판결이라서 그동안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판결이 뒤집히고, KTX 승무원 직접고용 판결이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권력과 돈 많은 가진 자들이 한 몸이 돼 우리 사회를 승자독식, 그들만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이 재판을 조작하고 미리 준비한 자료로 재판을 상의했다”며 “그 결과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이 세상을 등졌다. 정부는 시국회의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영장발부 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개혁 적임자로 출범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 없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이렇게 전관예우 하는 방탄 사태가 계속되면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담당 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루빨리 과거청산 하고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사법 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을 10월 한 달 간 진행해 다음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탑골공원과 청계광장에서 사법 농단 규탄 집회·행진을 벌이고,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364회차 토익 시험 성적 / 사진=YBM 홈페이지 캡처

영어교육기업 YBM이 364회차 토익 시험 성적을 공개했다.

11일 YBM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행된 364회 토익 시험 응시자들의 평균 성적은 684.6점으로 LC 평균 373.48점, RC 평균 311.15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의 평균성적은 지난달 15일 시행된 363회 시험의 평균 점수인 687.75점에 비해 3.15점 낮은 점수다.

토익 응시자 연령별로는 26~30세의 평균 점수가 705.46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오는 14일 시행되는 365회차 토익 시험 결과는 오는 25일 오전 6시 발표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