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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VIEW 공유경제·AI신기술 규제의 불확실성

    신기술과 신제품 등장 이후 제품을 규제하는 법은 한발 늦게 따라오게 마련이다. 2020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일반담배 포장지에 인쇄되는 경고 그림이나 금연 문구를 전자담배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흡연자인권연대에서는 이에 반하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번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자담배에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전자담배도 연초와 똑같은 담배처럼 보일 수 있어

    2024.03.19 13:52

  • 블룸버그 칼럼 日 주가 반등은 '규제 강화' 덕…이젠 韓도

    자본시장의 정점에는 은행과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거래소도 포함돼있다. 증권거래소는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주인들과 비교하면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다. 현재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일본이다. 우선, 증권거래소들은 점점 더 세계적인 자본 흐름을 주도하는 많은 지수를 운영한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은 '러셀' 브랜드의 다른 벤치마크 지수와 함께 영국의 FTSE 지수를 소유하고 관리한

    2024.03.19 13:45

  • 초동시각 '7월 전세 소동' 막으려면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같은 조사기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기자들에게 ‘아파트 월간 시황’ 보도자료를 보낸다. 그런데 이 자료 제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비슷하게 잡혔다. ‘매매가격 0.○○% 하락(또는 보합), 전세가격 0.○○% 상승.’ 소수점 이하 동그라미 안의 숫자만 달라졌을 뿐, 자료 안에 매매, 전세의 가격 방향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특히 전셋값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4.03.19 08:11

  • 시시비비 전공의에게 하루가 남아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의사가 불신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공공의대 반대 파업을 철회한 2020년 9월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익 대한의사협회장이 사진기자 앞에서 서명한 의정 합의서 1항은 ‘복지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이다. 이날 합의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 28차례 회의에서 전혀 안 나왔던 ‘2000명’ 발표는 의료계로선 일방 통보로 여길 만하다. 사직서로 위력 행사하는 집

    2024.03.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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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

행동주의도 펀드 투자 방식의 하나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동주의 펀드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는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기존 이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강화한다.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은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도 펀드 수익률에 따라 언제라도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함을 보인다. 영웅도 악당도 아닌 행동주의 펀드의 주장을 꼼

2024.03.18 13:31

과학을 읽다

우주항공청 개청 조급증 극복해야

"합격자를 오는 5월10일에 발표한다는데, 5월27일까지 출근하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최근 경남 사천시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임기제 직원 채용설명회에서 참석자가 던진 질문이다.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에 근무 중인 이들이라면 단 17일 만에 신변을 정리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안다. 연구자라면 진행 중이던 연구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쫓기듯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사천으로 향해야 한

2024.03.18 11:59

논단

조국 현상과 대중의 이중심리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할 수 있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판사가 형을 즉시 집행하는 사법 정의를 조국의 사적 방어권보다 우선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조국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재판부의 이 결정은 조국혁신당 창당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해 이번 총선에 엄청난

2024.03.18 11:17

K우먼톡

"일만 했는데 100억원대 자산가" 제2의 엔비디아에 취업하려면

"우리 회사에서 십수 년 일했더니 재산이 수천만 달러가 되었다. 이제 난 뭘 해야 하나." 미국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에 올라온 엔비디아 현직자의 자랑 섞인 푸념이다. 회사에서 밤낮없이 일만 했는데 100억원 자산가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을 사고도 남았다. 상여금으로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3만여 직원의 절반이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완전한 재택

2024.03.18 11:03

기자수첩

샌드위치패널 화재참사 반복의 원인

작은 불길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대형 참사로 번진 원인은 샌드위치 패널이었다. 지난 1월 말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불에 탄 구조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압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방청은 지난 1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1999년 23명이 사망한 씨랜드 참사를 시작으로 대형 화재 때마다 거론된

2024.03.18 10:38

시론

‘일회성 이벤트’는 답이 아니다

쿠키A는 불량식품이다. 애초에 상한 재료를 썼다. 마진에 눈먼 일부 판매상들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맞춤주문까지 했고, 일부 판매상들은 검증 없이 알지도 못한 채 맛있다며 팔았다. 제조사는 나중에 불량이 눈에 띌 정도가 되니 심지어 멀쩡한 쿠키A와 섞어 눈가림까지 했다. 판매접점이 넓지 않아 배탈 난 구매자들이 많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쿠키B는 정상식품이다. 원재료도 문제없고, 심지어 기관의 안전인증까지 받

2024.03.18 09:52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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