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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VIEW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바람직한가

    얼마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싣고자 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의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2024.04.30 19:37

  • 기자수첩 'IPO 단타' 일삼는 기관,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몫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 만난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실패담은 대체로 이런 흐름이다. 공모주 투자를 위해 A기업의 기업공개(IPO)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투자를 망설이다 A기업이 기관투자가들의 수요예측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청약에 참여한다. 수요예측이 흥행했다는 것은 기관들이 A기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주 상장 후 계좌를 들여다보면 주가는 곤두박

    2024.04.30 10:59

  • 기자수첩 배터리 투자 줄이는 韓, 후퇴는 안 된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에는 공통된 키워드가 반영됐다. 바로 '속도 조절'이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식적으로 투자 축소를 선언한 건 처음이다. SK온과 포스코퓨처엠도 2분기부터 생산과 투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운영 전략을 발표했다.속도 조절이 언급된 건 예상대로 1분기 부진을 면치 못했기

    2024.04.30 10:32

  • 초동시각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법 개정을 기다리면 언제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유통기업들은 알리바바·테무의 일방적인 공세를 받아야 하죠. 더군다나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법 때문에 오히려 전통시장이 중국 e커머스 기업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이후 12년간 이어진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2024.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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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민희진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능력 있고 당당하게 사는 직장인. 민희진의 2시간 기자회견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 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다. 매출 1103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장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공중파 뉴스로 짤막하게 접했다. '격앙', '눈물', '욕설'이 첫 이미지였다. 정제되지 않고 감정을 앞세워 자기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민희진

2024.04.30 06:10

발언대

조세국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람들은 모여 살기 마련이고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용, 재정은 어떻게 마련돼 왔을까. 아주 옛날에는 권력자들이 부의 원천을 독점하는 대신 스스로 재정을 부담했다. 봉건시대 영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영지 내에 사는 농민들에게 소작과 안전을 제공하는 구조다. 영주의 주머니에서 공동체의 살림이 함께 이루어진 것. 장원제가 무너지고 절대왕정 시대가 도래하자 국왕의 재

2024.04.29 11:10

논단

국민연금 개혁 논란의 진짜 의미

지난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 시민대표단의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지지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복지 전문가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맞은편에서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지를 표명한다. 여론뿐 아니라 연금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

2024.04.29 11:06

기자수첩

저출산 대책, 이번에도 "검토해보자"는 정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 정책과제를 만들자며 ‘미래전략포럼’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 새로운 대책과 과감한 결단은 없었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고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 저출산 재정·세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자는 등 모두가 아는 길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해법을 밝히지 않고 ‘검토해보자

2024.04.29 11:00

초동시각

K-팝 ‘멀티레이블’의 성공과 한계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인 하이브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직후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연일 세간의 화제가 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가요계와 주식시장을 넘어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 중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눈앞에 둔 하이브가 그간 핵심 성장동력으로 내세웠

2024.04.29 10:55

기자수첩

무관심에 더 외로운 '학교 밖 청소년'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14만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2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에서 학교 밖 청소년 통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거꾸로 살자’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료 요청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정보부존재’였다. 인제야 통계 구축에 나섰다고 했지만, 그 발표 이후에도 착수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사회적 무관

2024.04.29 10:17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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