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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美·英 마이웨이' 군사방어 체제 독자노선 만드는 EU EU정상회의서 나토 보완할 군사 공동방어 체제 마련 합의3개월 이내 구체적 기준 마련과 세부내용 확정트럼프 '자국 우선주의'와 브렉시트로 급물살…투스크 "역사적 한 걸음"[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미국과 영국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안보 위협에 노출된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군사 공동방어 체제 마련에 나섰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22일(현지시간) 시작된 EU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EU의 방어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각국 정상들은 앞으로 3개월 내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가의 군사장비를 도입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기금 조성 관련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의 방어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우리는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며 "더 나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을 (회원국) 모두가 강조했다"고 말했다.EU는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공동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미국 주도의 나토 활동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영국이 반대하면서 본격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나토 활동과 EU 방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하면서 군사 공동 방어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8일 유럽은 더 이상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에 기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의 운명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독자노선 구축에 대한 방아쇠를 당겼다. 한편 EU 28개 회원국들은 이날 러시아에 부과해 온 경제제재를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U는 2014년 7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격추돼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착수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과 EU의 기싸움도 펼쳐졌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EU 회원국 국민이라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에 영국을 떠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영국에 정착해 있는 EU 회원국 국민에게 가능한 많은 확실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거주권을 둘러싼 갈등을 일찌감치 봉합했다. 하지만 그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회원국 국민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적 관할권을 갖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에 있는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ECJ에 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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