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교·공장에 태양광·3중창, 미래차 보조금 등 그린뉴딜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학교와 공장에 '그린 뉴딜'이 우선 적용된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3중창으로 바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방식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고, 업계에는 미래차 의무 판매 도입도 검토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30년 내에 비탄소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기본 로드맵이 담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와 관련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른바 '스마트그린' 개념을 학교와 공장, 산업단지에 적용키로 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할 세부 사업들을 다듬고 있다.

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학교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유리창은 3중창으로, 교실은 디지털화하는 식이며, 공장과 산업단지에도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발을 맞추면서 기후위기도 극복해나가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학교 건물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설치돼 있으며, 이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지가 관건이다. 특히 3중창 교체는 태양광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에 반영할 수준을 정해야 한다.

2022년까지 설정된 미래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내년까지 조기 집행하고, 노후차의 전기차 교환 시 보조금 도입,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 도입 등도 민주당의 그린 뉴딜 사업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린 뉴딜 사업계획안에 미래차 확대도 넣을텐데,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능력, 가격 격차 등을 진단해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10~20년 후에는 화석 연료 자동차와는 결별하는 로드맵을 검토해서 우선 해야 할 정책들을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뉴딜의 방향으로 '디지털'이 먼저 제시됐고, '그린'이 나중에 포함됐지만 같은 비중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전환의 첫 발을 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김 의원은 "디지털과 그린 중 어느 하나가 하위 개념이 되지 않고 양대 축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2050년까지 탄소 문명에서 비탄소 문명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탄소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