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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의 전쟁' 참전 준비하는 한국당, '황교안 부메랑' 고민
최종수정 2019.06.19 14:52기사입력 2019.06.19 11:19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 검토…윤석열 청문회, 황교안 청문회로 활용될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국회에서 펼쳐질 '칼의 전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임 검찰총장,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1야당이 역량을 과시할 무대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대표적인 사정기관이다. '수사'와 '조세'라는 막강한 칼날을 움켜쥔 조직이다.


검찰과 국세청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 성패와도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중책을 맡겼다. 변수는 국회 인사청문회다. 제1야당이 국회 검증 과정을 통해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다면 단숨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도하는 자리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 무관하게 윤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은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선언"이라며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목할 대목은 '윤석열 청문회'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청문회가 사실상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검증하는 자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와 윤 후보자의 '악연'은 관심의 초점이다.

윤 후보자는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이걸(국가정보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알면 선거법 적용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신속히 안 할 게 너무 자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윤 후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날 발언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야당도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2013년 '수사에 외압이 들어와 수사해도 기소를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말했다"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압력 행사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미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청문회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무관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한국당 입장에서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조준할 기회다. '경제실정 청문회'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전반을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세청장 청문회 참여가 한국당의 원내 전략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재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원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채택의 건 때문에 오늘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내 지도부 방침이 변경됐다"면서 "지도부 방침은 일단 회의를 좀 미뤄달라는 것이고, 안 되면 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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