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만원 내면 군면제?" 터키 여당, 새 병역제 법안 제출

[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군 복무를 의무로 해야하는 터키에서 집권 여당이 병역 기간을 단축하고 돈을 내면 병역 의무를 면제 해주는 법안을 23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아나돌루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은 이날 의무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상시 운용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돈을 내면 의무복무를 면제해주는 '기여 병역면제 제도'도 포함됐다.

터키에서는 20~41세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학력에 따라 복무 기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대학교 졸업자 이상은 5개월 14일을 복무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2개월을 복무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 의무가 있는 터키 남성들은 3만1000리라(약 603만원)을 내면 1개월 가량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나머지 5개월 간의 복무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터키 의회는 다음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메흐메트 무스 AKP 부의장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병역법이 시행되면 군복무 기간은 6개월로 단축되며 기여병역 면제는 영구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터키에서는 앞서 기여 병역면제 제도가 운영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한시적으로 기여 병역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50만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 당시 1994년 1월 전에 태어난 남성들에 한해 1만5000리라(약 291만원)을 내면 군 복무를 면제시켜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군복무 면제가 정부나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터키에서는 군 복무 면제에 대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지난 2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러한 군 복무기간 단축과 기여 병역면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 안이 개인의 학업과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국방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