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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학생 동원"…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인권' 보장 권고
최종수정 2019.05.20 09:35기사입력 2019.05.20 06:00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교육환경 개선·학습권 보장 요구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이 한 보험회사 주최 행사에서 교복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교장이 사적모임과 술자리 등에 학생들을 동원해 논란이 됐던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 조사를 통해 서울공연예술고의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검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생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이 학교 교장에게 예술특목고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밖 공연 등 교육활동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앞서 서울공연예술고는 술자리와 학교관리자의 사적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공연 준비를 빌미로 일반 수업은 물론 실기 수업도 빠지게 하거나, 사적 취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학교시설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예술계 특목고인 이 학교는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보다 3배나 많은 분기별 약 123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있으나 컴퓨터, 영화제작 장비 등이 낙후돼 전공수업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고, 일부 교육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시설과 환기시설이 미비해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등의 전공 수업이 타 전공 학생,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등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학교 환경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의 감사 조치와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SNS 영상 등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권고 조치를 발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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