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라선에서 주택 사유화 첫 시행

거주 중인 주민에게 유상 분양…전국 확대 여부는 라선의 성공에 달려 있어

2015년 수해 복구 작업을 마친 북한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의 주택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북한 당국이 국가 소유 주택을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게 유상 분양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라선에서 주민들에게 국가 소유 주택을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이달 초순 발표했다"며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살림집은 국가 소유로 개인이 입주권만 갖고 있었는데 주택 사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소식통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매겨진 값을 납부하면 개인 소유로 즉각 전환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을 일시에 지불할 수 있고 25년간 다달이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아무리 돈 많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개인 명의의 주택 소유가 불가능했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끼리 주택을 교환하거나 입주권을 매매해왔으나 소유권은 국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주택 가격과 관련해 "위치와 교통 편의성, 주변 경관, 건축 연도, 아파트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며 "조건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살림집 가격이 ㎡당 1~5달러로 다양하다"며 "농촌 지역 살림집의 경우 싸구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도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5000달러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대금을 일시 완납해 소유하려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라선 도심 지역 아파트의 경우 개인끼리 수만달러에 거래하고 있지만 현 거주자에 한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선의 한 소식통은 "요즘 라선에서 너나할것없이 살고 있는 집을 개인 소유로 바꾸려는 바람이 일고 있다"며 "주택 사유화가 발표되자마자 라선특구 내 주택 거래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향후 국유 주택의 개인 소유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라선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다"면서 "주택의 개인 소유 전환 정책은 북한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