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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1호는 '대한민국 국회' 수소車충전소(종합)

수정 2019.02.11 14:12입력 2019.02.11 14:11

수소車충전소, 국회·양재·탄천 3곳 승인…현대 계동 조건부·중랑 불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양재와 탄천 등 서울시내 3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지난달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해 12월부터 유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해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작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문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소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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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한채값' 삼성전자 TV '더 월' 슈퍼리치 가정용 공급시작
수정 2019.02.11 14:42입력 2019.02.11 11:16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사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엔클레이브 컨벤션센터에서 TV 신제품 ·신기술을 공개하는 ‘삼성 퍼스트 룩 2018’ 행사에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더월'을 소개하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삼성전자가 초대형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 TV인 '더 월(Wall)'을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다음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 TV인 더 월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B2B(기업간 거래)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일부 슈퍼리치들의 요구가 있어 소비자 판매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TV인 마이크로 LED TV는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중 가장 우수한 화질을 구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듈러 방식을 적용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스크린 크기와 형태를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다.

기존 디스플레이 대비 밝기ㆍ명암비ㆍ색재현력ㆍ블랙 표현 등 화질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발광소자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은 OLED와 같지만 수명이 존재하는 유기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 번짐(번인)이 적고, 수명은 더 길어진다.


하지만 발광소자를 0.1㎜(100㎛) 이하로 만들어야 하는데다, 이를 기판 위에 집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 대의 TV를 만들어 공급하는데 한 팀(생산ㆍ설치ㆍ애프터서비스)이 전담으로 붙어야 할 정도로 고객 집중형 제품이란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판매가격도 20만 달러(기본 146형, 한화 2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 한 관계자는 "더 월은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형) 경향이 강해 대량 공급이 어렵다"면서 "마이크로 LED 생산 전 라인을 풀(Full) 가동하고 있지만 수요를 쫓아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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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1조 넘는 방위분담금…내년이 더 문제
수정 2019.07.22 18:17입력 2019.02.11 05:54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이 28년만에 6배가량 인상됐지만 내년부터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협상에 돌입하는 내년도 방위분담금이다. 미측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비용까지 요구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는 10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 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지난해 분담액 9602억원에서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됐다.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한 셈이다.


처음부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인 방위비분담금을 한미가 분담한 것은 아니다. 당초 방위비분담금은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주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미국이 자체 부담해 왔다. 그러다 1991년부터 특별협정(SMA)을 맺으면서 한미가 분담하기 시작했다. 특별협정을 맺은 첫해 방위비분담금은 1686억원 가량이다. 지난해까지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인건비 3655억원(38.4%ㆍ현금 100%), 군사건설비 4250억원(44.7%ㆍ현금 12%, 현물 88%), 군수지원비 1602억원(16.9%ㆍ현물 100%)이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 분야에서는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ㆍ감리비(군사건설 배정액의 12%)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했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총액형은 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억제하는데 유리하지만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힘들다. 소요형은 집행의 투명성은 보장되지만 총액의 증액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매년 분담금을 높여나가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명확해진 만큼 당장 올해 상반기 협상부터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operational support)' 신설 요구는 철회됐다. 하지만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와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제시하며 매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측의 전략자산 등 비용부담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인 항모강습단의 하루 유지비용은 65억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하루 유지 비용이 13억원이 들어간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수시로 출동하는 전략폭격기 B-1B도 1회 전개 비용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대북 압박이외에도 중국 견제 목적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 비용 모두를 부담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측에서 사드 비용까지 제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국방부의 입장은 2017년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미가 맺은 이번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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