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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1조 넘는 방위분담금…내년이 더 문제

수정 2019.07.22 18:17입력 2019.02.11 05:54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이 28년만에 6배가량 인상됐지만 내년부터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협상에 돌입하는 내년도 방위분담금이다. 미측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비용까지 요구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는 10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 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지난해 분담액 9602억원에서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됐다.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한 셈이다.


처음부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인 방위비분담금을 한미가 분담한 것은 아니다. 당초 방위비분담금은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주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미국이 자체 부담해 왔다. 그러다 1991년부터 특별협정(SMA)을 맺으면서 한미가 분담하기 시작했다. 특별협정을 맺은 첫해 방위비분담금은 1686억원 가량이다. 지난해까지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원으로 인건비 3655억원(38.4%ㆍ현금 100%), 군사건설비 4250억원(44.7%ㆍ현금 12%, 현물 88%), 군수지원비 1602억원(16.9%ㆍ현물 100%)이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 분야에서는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ㆍ감리비(군사건설 배정액의 12%)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했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총액형은 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억제하는데 유리하지만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힘들다. 소요형은 집행의 투명성은 보장되지만 총액의 증액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매년 분담금을 높여나가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명확해진 만큼 당장 올해 상반기 협상부터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operational support)' 신설 요구는 철회됐다. 하지만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와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제시하며 매년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측의 전략자산 등 비용부담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인 항모강습단의 하루 유지비용은 65억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하루 유지 비용이 13억원이 들어간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수시로 출동하는 전략폭격기 B-1B도 1회 전개 비용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대북 압박이외에도 중국 견제 목적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 비용 모두를 부담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측에서 사드 비용까지 제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국방부의 입장은 2017년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미가 맺은 이번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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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타임리스'에 언급된 문재인 대통령…"문재인의 부모님이"
수정 2019.02.11 08:34입력 2019.02.11 08:09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타임리스' 중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된 부분. 사진=SNS 캡처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피란한 사연이 미국드라마(이하 미드) '타임리스'(Timeless)에서 언급된 사실이 알려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타임리스'는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미드로, 2016년 10월 방영을 시작해 2018년 12월 시즌2로 방영을 마쳤다. 문 대통령이 언급된 '타임리스' 방영분은 시즌2 에피소드 11·12화(크리스마스의 기적1,2부)로 6·25 전쟁 당시 거제로 피란하던 '흥남철수 배(메러디스 빅토리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주요 장면으로는 11화 마지막 부분이다. 해당 부분에는 한 남성이 함께 걷던 여성에게 "배에 탄 사람 중 중요한 인물이 있나요?(Who's in a boat so important anyway?)라고 묻자 여성은 "미래의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부모님이요"(Parents of future South Korea President MOON JAE IN)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후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미드에서 언급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등의 반응이 주를 이었다.

그간 문 대통령은 흥남철수작전에 얽힌 가족의 사연을 밝히며 부모님이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 배'를 타고 거제로 피난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취임 첫 방미 때도 첫 번째 일정으로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를 잡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타임리스'는 미국을 파괴할 목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바꾸려 하는 범죄자들을 막으려는 과학자와 군인,교수들이 힘을 모아 각종사건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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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1호는 '대한민국 국회' 수소車 충전소(종합2)
수정 2019.02.11 16:53입력 2019.02.11 16:05

수소車충전소, 국회·양재·탄천 3곳 승인…현대 계동 조건부·중랑 불허

유전체분석 서비스·디지털 버스광고·전기차 충전 콘센트도 실증특례


성 장관 "이번 규제특례 성과 담아 관련 법개정 추진"

2월 말에 2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양재와 탄천 등 서울시내 3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에 실증특례로 허용한 국회 등에서 향후 성과가 날 경우 비슷한 사례는 일반적인 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기업들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작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규제특례심의회는 유전체분석 서비스와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4건의 사업은 향후 2년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추가 1회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 2년 더 총 4년 동안 관련 사업을 시험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특례심의위는 오는 2월 말 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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