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사회계층 이동 ‘부정적 인식’
사시 폐지 놓고 고시생들 분통
대졸자 3명 중 1명은 미취업
지난해 고용지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수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말한 것을 두고, 청년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개천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6명은 개인이 능력을 쌓고 노력해도 자신의 세대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의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 2017년 61.5%로, 2013년(46.8%)보다 14.7p 증가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청년들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취업을 안 한 청년보다 20% 낮았다.
이는 통계청이 2013, 2017년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가운데 부모가 있는 청년 약 1만 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할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더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힘든, 계층 간 사다리가 부서진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인 걸 모르시나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연합뉴스
◆ 고시생들 “노무현 전 대통령, 로스쿨 폐지했을 것”…조국 ‘기고문’ 반박도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신분상승의 기회로 여겨졌던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불만도 터져나왔다.
지난해 10월 ‘사법시험존치를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률신문’을 통해 “로스쿨은 정치투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 기고문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조 수석은 “과거 사법고시 제도가 운영되던 시절 단 5명만의 합격자를 배출한 해도 있었으니, 사시 합격은 가장 빨리 ‘용’이 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극소수로 배출되던 ‘용’들 중 다수는 더 큰 ‘용’, 즉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봉사하는 ‘법복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존모’는 “사시 합격자 200명을 배출할 때까지는 사시를 합격하면 판검사 임용이 보장되었으므로 사시합격만으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나 사시합격생 1000명 시절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표현을 별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존모’는 이어 “로스쿨 체제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00명에서 500명 이하로 줄이면 로스쿨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로 인식될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표현의 옳고 그름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한 표현은 사시냐 로스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수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 놓였더라면 분명 이 길을 택하였을 것이다“라고 말 한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 놓였더라면 고졸도 법조인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투쟁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또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로스쿨을 보게 되었다면 ‘이건 내가 의도한 로스쿨이 아니다’며 당장 폐지를 주장했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있는 청년들. 사진=연합뉴스
◆ 대졸자 3명 중 1명은 미취업…고용지표들 2009년 수준
한편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생 3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취업자는 33만7899명(66.2%)으로 전년(67.7%)보다 1.5%P 감소했다.
이는 전국 일반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7만 4,009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3만 7,899명으로 취업대상자 51만 55명의 66.2% 수준이며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7.5%, 비수도권 취업률은 65.4%로 2.1%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고용지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682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 7000명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가 전년보다 8만 7000명 줄어든 이후 9년 만의 최저치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9만 7000명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3년째 100만 명으로 실업률은 3.8%,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기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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