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한 침투정부터 SLBM발사대 갖춘 잠수함까지

수정 2018.09.14 14:25입력 2018.09.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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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제작한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해군이 3000t급 잠수함 시대의 문을 열었다. 돌고래급 소형잠수함 051함을 1985년에 취역시킨 이후 33년만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돌고래급 소형 잠수함을 도입하기 이전에 잠수정을 운용한 바가 있다. 이탈리아가 제작한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은 소수의 승조원과 특수요원이 탑승해 정찰, 기뢰봉쇄,대북정찰 작전 등의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다.

코스모스 특수작전용 잠수정을 도입한 시기는 돌고래나 209급 잠수함 도입 전인 1970년대 중반이다. 코스모스급에서 경험을 쌓았던 승조원들은 차후 돌고래급 운용의 중핵을 이루게 된다. 이후 돌고래급 소형잠수함이 도입됐다. 1985년 051함을 취역시킨 이래, 1990년과 1991년 각각 052함과 053함이 취역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2003년 051함은 퇴역했고 남은 2척도 퇴역하게 됐다. 돌고래급 잠수함은 전장 25m, 폭 2.1m의 소형 잠수함으로 승조원은 14명(승무원 6명, 침투요원 8명)이며, 연안작전용으로 운용되어 왔다.

돌고래급의 도입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 역사에 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의 기본개념을 세웠고 이후 한국형 수중무기체계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은 전력공백을 우려해 돌고래급이 퇴역한 이후에도 소형잠수함을 일선부대에 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은 소형잠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8인승 이송 소형잠수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소형잠수정의 이동거리는 180㎞, 심해 250m까지 잠수가 가능하며 서북도서에서 출발할 경우 북한 서해지역 연안에 침투가 가능하다. 소형잠수정이 개발되면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인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2' 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잠수함사업은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Ⅰ(209급), 장보고급-∥(214급) 사업으로 이어졌다. 1번함은 2006년도에 손원일함, 2007년도에 정지함, 2008년에는 안중근함이 탄생했다. 해군은 1200톤 장보고급(209급) 잠수함 9척과 1800톤의 장보고-Ⅱ급 잠수함 5척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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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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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Ⅱ급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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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

해군은 잠수함이 도입된 이후 장거리항해와 작전임무를 확대했다. 첫 해외작전에 참가한 것은 1996년이다. 당시 최무선함은 미해군 잠수함기지가 있는 괌까지 항해했다. 괌에 입항한 최무선함은 미 해군의 키티호크 항모전투단, 잠수함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 다음해에 하와이파견훈련에도 참석했다.

장보고-Ⅱ급 잠수함은 장보고급-Ⅰ보다 수중작전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탑재무장 등 대부분의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유관순함은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해 필요 시 해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10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또 수중에서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방사청은 80여 척의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을 장보고-Ⅱ급 잠수함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배수량 3000톤 장보고-Ⅲ급 잠수함도 202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군은 2020년부터 총 9척을 차례로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209급(1200t급) 잠수함을 대체하게 된다. 진수를 앞두고 있는 1번함을 비롯해 3번함까지는 '배치(Batch)-Ⅰ'으로 묶인다. 1번함과 2번함은 대우조선해양이, 3번함은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이다.

해군은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따서 잠수함 명칭을 정하고 있다. 장보고-Ⅲ 1번함의 함명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따 '안창호함'이다. 3000t급 잠수함 배치-Ⅰ은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직발사관 6개가 장착된다. 사거리 500㎞ 이상의 '현무 2-B'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조될 배치-Ⅱ는 수직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에 탑재하는 핵심 무기체계인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모두 개발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두 체계의 시제품은 장보고-III Batch-I 1번함에 탑재할 예정이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는 잠수함 운용에 있어 가장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전투체계는 함정이 항해하거나 전투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통합해 처리하며 무장을 운용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 소나와 레이더 등 각종 센서로부터 표적 정보를 수신해 처리 후 어뢰나 유도탄을 발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소나체계는 잠수함의 귀에 해당하며, 수중에서 음향정보를 수신하거나 음파를 발사해 표적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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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프리카·중동에 무기 팔아 年최대 30억달러 번다"

수정 2023.03.13 18:29입력 2018.09.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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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문가 브루스 베치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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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안젤로주립대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베치톨 교수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이 전 세계에 군수물자와 무기를 판매, 한해에 10억달러에서 최대 30억달러까지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 안젤로주립대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베치톨 교수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강연회를 갖고 "북한은 여전히 이란과 시리아는 물론,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앙골라, 수단 등에 무기를 팔고 있다"며 "판매 품목에는 미사일, 탱크 등은 물론이고 화학무기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북한의 군사 능력과 무기 판매에 대해 조사해 이번에 관련 책을 냈다. 베치톨 교수는 "북한이 한 해에만 적게는 10억달러, 많게는 30억달러까지 무기 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 판매는 제재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 베치톨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북한에 대해 압박을 지속하자, 김정은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단을 다양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이란이나 시리아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는 "군사력과 인프라를 소비에트 구조에서 구축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 경제 악화를 겪고 있다"며 "북한이 소비에트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싼 국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1960, 1970년대 구소련 무기를 쓰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신무기를 도입할 수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집트의 경우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던 시기에 이집트에게서 미사일을 사들였는데, 이제는 역으로 북한이 발전된 모델을 이집트에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치톨 교수는 "여전히 구소련의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북한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북한식 무기를 쓰고 있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무기판매 자금을 통해 다시 미사일 실험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북한과의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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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9.13 부동산 대책’... 집단소송 비화할까?

수정 2023.03.15 13:50입력 2018.09.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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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확대·세액 대폭증가, 행정소송·헌법소원 거론…승소 확률은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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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늘리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충격이 집단반발로 비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 소유자들로까지 반발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본격적인 ‘조세저항’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사실상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파산시켰던 사례를 재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구호인 ‘징벌적 조세’라는 문구까지 다시 들고 나오며 본격적인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종부세의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가격의 주택 1채 보유자와 비교할 때 다주택자들이 4배 이상 비싼 세금을 물 수 있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 1주택자와 비교하면 20배에 달하는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과세 범위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 A씨는 “서울 강남에 18억원 정도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104만원 정도”라면서 “승용차 등 다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때문에 부부별산제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들도 “위헌요소는 대부분 제거됐다”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적인 정책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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