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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프리카·중동에 무기 팔아 年최대 30억달러 번다"

수정 2023.03.13 18:29입력 2018.09.14 11:09

북한전문가 브루스 베치톨 교수

미국 텍사스 안젤로주립대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베치톨 교수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이 전 세계에 군수물자와 무기를 판매, 한해에 10억달러에서 최대 30억달러까지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 안젤로주립대의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베치톨 교수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강연회를 갖고 "북한은 여전히 이란과 시리아는 물론,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앙골라, 수단 등에 무기를 팔고 있다"며 "판매 품목에는 미사일, 탱크 등은 물론이고 화학무기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북한의 군사 능력과 무기 판매에 대해 조사해 이번에 관련 책을 냈다. 베치톨 교수는 "북한이 한 해에만 적게는 10억달러, 많게는 30억달러까지 무기 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 판매는 제재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 베치톨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북한에 대해 압박을 지속하자, 김정은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단을 다양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이란이나 시리아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는 "군사력과 인프라를 소비에트 구조에서 구축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 경제 악화를 겪고 있다"며 "북한이 소비에트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싼 국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1960, 1970년대 구소련 무기를 쓰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신무기를 도입할 수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집트의 경우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던 시기에 이집트에게서 미사일을 사들였는데, 이제는 역으로 북한이 발전된 모델을 이집트에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치톨 교수는 "여전히 구소련의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북한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북한식 무기를 쓰고 있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무기판매 자금을 통해 다시 미사일 실험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북한과의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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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9.13 부동산 대책’... 집단소송 비화할까?
수정 2023.03.15 13:50입력 2018.09.14 11:10

종부세 대상확대·세액 대폭증가, 행정소송·헌법소원 거론…승소 확률은 높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늘리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충격이 집단반발로 비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 소유자들로까지 반발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본격적인 ‘조세저항’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사실상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파산시켰던 사례를 재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구호인 ‘징벌적 조세’라는 문구까지 다시 들고 나오며 본격적인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종부세의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가격의 주택 1채 보유자와 비교할 때 다주택자들이 4배 이상 비싼 세금을 물 수 있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 1주택자와 비교하면 20배에 달하는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과세 범위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 A씨는 “서울 강남에 18억원 정도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104만원 정도”라면서 “승용차 등 다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때문에 부부별산제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들도 “위헌요소는 대부분 제거됐다”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적인 정책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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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 지지자 향해 키스 날리는 김부선
수정 2018.09.14 14:34입력 2018.09.14 14:3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도중 이재명 지사 지지자를 향해 손키스를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홀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선임 후 재출석하겠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 30분 만에 귀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4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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