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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땅 찾는 서울시, 그린벨트 대신 '가락동 성동구치소' 검토

수정 2018.09.14 18:26입력 2018.09.14 10:48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체할 부지로 개발 예정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 압박이 거세지자 유휴부지 중심으로 찾았던 대체부지 확보 작업을 기존 매각 대상지 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간 대규모 부지까지 넓힌 것이다. 오는 21일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일부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공급규모를 최대화 할 그린벨트 대체 부지를 찾아내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공공택지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

송파구 가락동 161ㆍ162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부지는 1977년 문을 연 교정시설이 있던 자리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며 수년간 이전을 요구한 탓에 2005년 문정지구에 교정시설과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안이 결정돼 이전이 시작됐다. 이전 작업은 지난해 6월 문정지구 대체 법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끝났다.

규모는 총 8만3777㎡, 축구장 12개 크기로 사실상 서울 도심권, 특히 강남권에 위치한 유일한 금싸라기 땅이다. 구치소 이전이 언급된 이후 개발 방향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대체할 유휴부지로 가락동 구치소 부지가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사업지의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간 상태지만 아직 세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랜기간 협의를 보지 못했던 법무부와 소유권 이전 문제도 최근 해결해 공공주택 부지로 바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SH공사가 문정지구 조성 등에 이미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탓에 구치소 부지 개발을 통해 회수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점은 변수다.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기피시설을 수용했었던 만큼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매각지나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1단계로 추린 유휴부지 중에는 수 천가구를 수용할 곳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힌 양재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도 신규 택지로서는 부족하고 일부 철도부지는 도심ㆍ역세권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용산역정비창은 규모면에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신규 공공택지 수준에 부합한 상태다. 용산역정비창 부지는 총 57만㎡ 규모로 인근 서울역 북부역세권(5만5535㎡)까지 더하면 60만㎡ 이상을 쓸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여의도 개발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보인 상황으로 자칫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서도 엇박자로 비춰지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총괄자로서 박 시장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어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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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강용석, '이재명 스캔들' 경찰 출석…"적폐 밝히는데 진보·보수 따로 있나"
수정 2018.09.14 15:07입력 2018.09.14 14:5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홀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선임 후 재출석하겠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 30분 만에 귀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4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로 주장하는 배우 김부선(57)씨가 14일 오후 2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소환조사를 위해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김 씨는 자신이 선임한강용석(48)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김 씨는 출석 이유에 대해 "적폐를 밝히는데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냐"며 "이재명 지사의 시민단체 활동은 짝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씨를 변호사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강용석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과 5년 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했던 유능한 변호사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강 변호사는 "피고발인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다. 참고인 신분 조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의 관할인 곳이기 때문에 다음 주 서울에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배우 스캔들'이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에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김 씨를 고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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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어쩌다 '갑질의 온상지'가 됐을까?
수정 2023.03.06 13:03입력 2018.09.14 11:00
행정안전부.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갑질ㆍ비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각종 권한을 바탕으로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갑중의 갑' 행세를 해오던 행안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뚜렷한 내부 개혁ㆍ쇄신없이 '안정'만을 추구했던 탓이라는 분석이다. 김부겸 장관의 리더십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 불거진 '갑질' 의혹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논란이다. 지난 12일 행안부가 비리 척결 등을 명분으로 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인 협회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지도ㆍ감독권을 통해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안부 한 직원이 자정이 넘는 시간에 SNS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협회를 없애버리겠다", "감사원에 고발하겠다"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초엔 행안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이 고양시 한 공무원을 차량에 1시간 반 동안 감금한 채 모욕을 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번진 상태다.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1000만원 수수 의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2명의 수뢰 의혹 등이 최근 며칠새 잇따라 불거졌다.

"나도 당했다"는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아시아경제에 보낸 메일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해 감사 부서에 조사를 요구했더니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지 묵살 당했고, 국민신문고와 국무총리실, 행안부 장관실에 민원을 넣어도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며 "고양시의 예에서 보듯이 행안부를 포함한 감사 공무원들은 자기들만의 우월의식이 존재하고 서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끼리 끼리 문화가 존재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한 여성 공무원도 제보 이메일을 통해 "상사의 성희롱(강제추행) 및 언어폭력(폭행) 사건을 접해 계속 노력을 했지만 감사 담당자들의 직무 유기가 계속됐다"며 "지속적으로 묵살해 온 행안부 감사 담당자들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에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콧대가 세진 행안부 공무원들이 종종 갑질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실제 각 부처ㆍ기관들은 조직과 정원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행안부와 협의해야 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행안부는 또 정부 청사 관리, 지방공무원 공직기강ㆍ감찰권, 40조원대 지방교부세 배분권, 각종 평가 및 국정 추진 과제 공모 심사권, 안전 감찰권 등을 행사해 '갑중의 갑' 부처로 손꼽힌다. 정부 부처 중 예산권을 손에 쥔 기획재정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부처다. 한 전직 공무원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회의에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나오길래 행안부를 끼워 넣어 사업을 주관하도록 했더니 기재부의 태도가 싹 달라졌었다"며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행안부에는 한 수 접어 주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별다른 인적 쇄신이나 공직 기강 점검 등 내부 개혁 조치가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 공무원들이 새정부 들어 바짝 긴장했다가 별다른 변화나 혁신 조치가 없다 보니 기강이 풀어져 제 버릇을 드러낸 것"이라며 "적폐와 갑질 청산을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에서 내부적인 변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그동안 재난 현장을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쌓아 온 김부겸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팀을 구성해 논의 중이며, 추석 이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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