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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현장' 책임질 서울교육감은 누구?

수정 2018.06.13 06:41입력 2018.06.13 06:41
13일 오후 6시 투표 마감 … 조희연-박선영-조영달 후보 3인 공약 재점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서울 중구 무교로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3인의 선거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현직 교육감 12명이 재선에 도전중인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는 조희연 현 교육감과 박선영·조영달 세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조희연 후보는 또다시 교육감에 당선되면 현재 서울교육청의 대표적인 정책인 혁신학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년간 자신이 시행했던 교육 정책을 더 보완하고 구체화해 서울 교육을 안정적이고 완성도 있게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사고·외고 선발방식을 완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남북화해 분위기를 계기로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고 한발 더 나아가 지구촌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시민 1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교육청이 답하는 '시민청원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민 참여형 숙의 민주주의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와 함꼐하는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사진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영 후보, 조영달 후보, 조희연 후보./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면 보수 성향의 박선영 후보는 혁신학교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많았던 점을 지적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청산하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다.

자사고·외고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선택할 권한을, 학교에는 학생들 선발할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선영 후보는 "학군에 관계없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고교 선택 100% 자율제를 시행하고 0교시와 방과후 수업을 부활시켜 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탈정치'를 선언한 조영달 후보는 현재 4년인 교육감 임기를 단축해 다음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분리해 치르도록 하고, '서울교육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캠퍼스형 공동·연합교육시스템인 '드림캠퍼스'를 시행하고, 자사고·외고는 선발방식을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자사고·외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고교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날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 4년 전과 마참가지로 '깜깜이'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게 안팎의 시각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과 관계가 없고 기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받게 되는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순환배열방식(교호순번제)'에 따라 후보자 이름이 선거구마다 순차 배열된다. 서울의 경우 3명의 후보가 도전했기 때문에 투표용지는 A형, B형, C형 3가지로 나눠 지역별로 후보 3명의 이름 순서가 골고루 배열되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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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호 1번에 100만원”…사설 도박판에 '지방선거' 배팅까지 등장
수정 2018.06.13 10:37입력 2018.06.13 08:11
불법 도박 사이트에 '지방선거' 배팅 등장
회원제 운영에 유선으로 신분확인까지
불법 도박시장, 스포츠토토 5배 규모로 성장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캡처화면
단독[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지방선거 결과를 알아맞히는 배팅 게임이 등장했다.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에는 ‘지방선거 배팅’ 항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당선자를 맞힐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이트마다 배당률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를 포함해 주로 대도시 위주 광역 단체장들이 대상이다.

A 사이트는 서울·부산·대구 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시장 선거의 경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1.5배의 배당률이,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2.3배의 배당률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박 후보에게 100만원을 배팅할 경우 당선 시 15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1.8배의 배당률이 적용됐고,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에 2배의 배당률이 적용됐다. 대구시장 선거에선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배를,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1.8배를 적용받았다.

만약 두 후보 중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은 적중특례 처리돼 배팅 금액 그대로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이 같은 배당률은 이때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후보에게 조금 더 높은 배당률이 적용된 것이다.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캡처화면
B 사이트에선 서울·부산·대구 시장을 포함해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까지 게임에 등장했지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게임은 삭제된 상태다. 현재 이처럼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도박을 운영하는 업체는 10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 중인 이들 사이트는 기존 회원의 추천 코드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입 과정에서 유선상으로 신분 확인까지 거치는 등 철저한 보안(?)도 유지한다.

국내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 사업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이를 비웃듯 점점 몸집을 불리는 추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판매액은 2006년 9131억원, 2010년 1조8731억원, 2014년 3조2813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4조4414억원으로 10년 사이 5배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 시장 규모도 22조원가량(사감위 추정)으로 5년 전(7조원)에 비해 3배 이상 커졌다. 불법 도박 시장이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보다 5배 가까이 규모가 커진 셈이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 한정된 스포츠토토와 달리 불법 사설 도박은 이벤트성이 있는 전분야로 배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까지 도박의 대상으로 삼으며 전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도박 참여 자체가 불법인 탓에 이른바 '먹튀(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당할 경우에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수시로 도박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IP를 우회하는 탓에 추적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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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민심]광역단체장 출구조사, 與 승률 82.4%…최대 압승 예측
수정 2018.06.13 19:40입력 2018.06.13 18:4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며 환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6·13지방선거 합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과거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경북과 제주,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경북과 대구광역시, 무소속은 제주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점쳐졌다.

출구조사는 과거 지방선거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지난 2010년 6월의 제5회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는 당시 16개 광역단체장 당선자를 모두 맞췄다.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기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역에서 적중했다.

만약 이번 선거의 개표가 방송 3사의 예측대로 마무리된다면, 민주당은 역대 정당 가운데 가장 높은 82.4%의 광역단체장 선거 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과거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에서 16곳 중 11곳을 휩쓸며 68.8%의 승률을 올렸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에선 16곳 중 12곳에서 이기며 75%의 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제3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단체, 기초단체, 광역의원, 정당투표제에서 모두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 밖의 지방선거에선 여야가 텃밭을 중심으로 세를 떨치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특히 2014년 제6회 선거에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기 9곳, 8곳을 나눠가지며 '여야 모두의 패배'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지상파 방송 3사는 투표 종료 시점인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11일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선거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전국 640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17만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1.6~3.4%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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