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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일반인 방청권 응모 미달

수정 2018.05.16 16:01입력 2018.05.16 11:23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23일)을 앞두고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525명이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는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당시에는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졌지만 이날은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응모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이 줄을 서지는 않았다.

결국 응모 마감 시각에 법원에서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수 있다. 재판 시작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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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흑금성과 북한 여종업원 사건
수정 2023.03.20 13:58입력 2018.05.16 10:46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제71회 칸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칸 현지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소식이다.

이 영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실존하는 거물급 스파이를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시기도 절묘하다. '공작'은 남북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개봉을 앞둔 시기는 공교롭게도 극적인 남북 데탕트 시대가 열리고 있는 때다.

'공작'은 암호명 '흑금성'으로 불린 국가안전기획부의 스파이를 그린 첩보 스릴러물이다. 흑금성은 1997년 안기부 주도의 '북풍(北風)' 공작 사건에 연루된 실제 인물이라는 점에서 영화의 주목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공작'을 제목으로 정한 과정도 첩보전을 방불케 해 화제다. 박근혜 정부의 영화인 블랙리스트를 의식해 원래 제목인 '흑금성' 대신 가제인 '공작'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흑금성을 다루는 영화가 제작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공작'으로 제목이 굳어졌다니 한편의 블랙코미디다.

영화 '공작'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는 시기에 대한민국에는 '공작 2' 소재가 되고도 남을 뉴스가 지면을 장식했다. 이른바 '북한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여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딱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그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통해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한동안 묻혀 가던 이 사건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최근 탐사보도를 통해 당시 지배인이 육성으로 기획 탈북을 증언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신중하고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했다. 사건의 전모가 파헤쳐질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탓이다.

기획 탈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정부의 또 다른 적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향해 우월적 입장에서 요구했던 인권 문제의 덫에 우리 스스로 걸려 든 셈이기 때문이다. 인권 유린에 납치, 정보기관의 총선 개입용 북풍 조작 등의 이슈가 줄줄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지뢰를 밟은 격이다.

이 의혹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와는 상관이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민변은 기획 탈북을 주도한 혐의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검찰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도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국민 앞에 낱낱이 전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적나라한 우리 내부의 민낯이 드러나도 거쳐야할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잘못이 밝혀지면 국민과 당사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용서를 빌어야 한다.

분단 시대를 다룬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소설가 최인훈의 '광장'. 남과 북 어디서도 정착하지 못한 주인공 이명준은 제3국으로 가던 배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한다. 극단적 이데올로기들이 충돌하는 현실 세계에서 그가 추구한 진정한 광장을 찾지 못한 채 말이다.

최인훈은 분단의 시대를 고뇌하면서 경계선에 선 사람들을 회색인이라 불렀다. 그의 소설 '회색인'의 주인공 독고준은 이명준의 또 다른 자아라 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수많은 이명준과 독고준을 낳았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우리가 또 다른 이명준을 낳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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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철 없는 딸이 충동적으로 글 올려…죄송”
수정 2018.05.16 09:25입력 2018.05.16 08:58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은모 수습기자, 부애리 기자]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6일 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글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원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딸이 저와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에서 혼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사건을 뒤늦게 단편적으로 듣고 충동적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은 본인이 사과글을 올리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예비후보의 딸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원 예비후보의 페이스북에 “짜고 치는 연기였다. 맞고도 왜 가만히 있냐는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원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4일 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발한 김경배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원 예비후보는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운명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짐”이라며 “그런 점에서 딸에게는 미안하고, 철없는 딸의 처신을 사전에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국민들에게 마음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원 예비후보는 "20년 이상 도민이 원한 사업이지 도지사 추진사업 아니다"라면서 "국토교통부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입지가 어디냐가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왜 사전에 성산지역의 주민동의를 안 받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됐다"면서 "당시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은모 수습기자 gooeunmo@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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