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與에 뒤통수 맞았다…국회의장 선출·원구성 등 협조 못해"

수정 2018.05.16 13:47입력 2018.05.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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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예결위 심사로 추경 통과시키자는 거냐…졸속심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조한울 수습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동시 처리키로 한데 대해 "앞으로 국회의장 선출, 하반기 원구성 등과 관련해 여당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야합하는 등 신의를 저버리고 평화당은 뒷통수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평화당은 지난 14일 본회의 당시 21일 특검법 및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곧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8일 특검법 및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자 평화당은 이를 "배신"으로 규정하며 반발해왔다.

조 대표는 "국회는 예산안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추경은 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없고 단 하루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끝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특히 5·18은 광주의 가장 큰 기념일이자 우리나라 민주개혁세력의 가장 큰 기념일로, 광주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5·18 참석은 약속이자 의무"라며 "민주당이 17일 예결위를 열고 18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광주시민과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공세 강화도 천명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명칭에 의혹의 핵심인 김경수 전 의원의 이름이 빠져있다"며 "드루킹 문제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으로, 관련자는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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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고위급회담 돌연 연기에 美예의주시…대책회의 소집 (상보)

수정 2018.05.16 07:06입력 2018.05.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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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중단하자 미국도 당황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이 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 위협도 덧붙였기 때문이다.

우선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입을 모아 맥스선더 훈련이 일상적인 것이며, 북미회담 준비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대책회의를 소집한 상황이다.

미국 국방부 로버트 매닝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이러한 방어훈련은 한미동맹의 정례적 일상의 한 부분으로, 군사 준비태세의 기초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매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한국과 미국 군대는 현재 '2018 독수리(FE) 훈련'과 '2018 맥스선더 훈련'을 포함한 연례순환 한미 춘계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훈련의 목적은 한미동맹이 한국을 방어할 능력을 제고하고 준비태세와 상호운영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들 연합훈련의 방어적 본질은 수십 년간 매우 분명해 왔고 변하지 않아 왔다"고 강조했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기자들에게 "아직까지 어떤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통지도 받지 않았다"며 "김정은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부 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번 군사훈련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준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어떤 것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한미 군사훈련이 "도발"이라고 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 훈련은 많은 파트너, 동맹국들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NN은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중지 조치가 발표된 직후 백악관 및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백악관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달 12일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대책회의 이후 공식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경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 3시께 ‘보도’를 통해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 ‘2018 맥스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 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과 조미대화(북미대화) 국면이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불장난 소동을 때도시도 없이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선의를 베푸는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과 대결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뜻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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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일반인 방청권 응모 미달

수정 2018.05.16 16:01입력 2018.05.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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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23일)을 앞두고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525명이 몰려 7.7대 1의 경쟁률을, 올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몰려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는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당시에는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서까지 이어졌지만 이날은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응모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이 줄을 서지는 않았다.

결국 응모 마감 시각에 법원에서 "미달이 난 관계로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수 있다. 재판 시작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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