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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15:30 장종료

국토연 "공급 규제 완화돼도 2~3년 뒤 서울서 공급 부족 우려"

이르면 2년 뒤 서울에서 주택 공급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 공급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인허가·착공 등 공급 실적이 저조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책

04.23 17:10

국토부,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신설…"수주 체질 개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해 해외 도시 개발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토부는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 개발 사업 수주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정책

04.23 11:00

[부동산 AtoZ]"그들만의 리츠"… 75%는 非공모

"한국에서 리츠는 이름만 리츠다. 공모를 하면 배당 내역이나 수익, 비용 등을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공모에 따른 세제 혜택 등도 없다. 이로 인해 공모 예외를 인정받는 리츠를 더 많이 찾는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국내 리츠(REITs) 4개 중 3개는 공모의 의무가 없는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를 하지 않아, 상장하기도 어렵다. 공모나 상장을 하지 않은 리츠가 대다수가 되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이

정책

04.22 07:34

깊이 40m에 고속도로… 가상 운전해보니

고속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렸다. 이후 차량은 부산 승학터널로 들어갔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 깊이 40m 아래 설치될 터널이다. 길이만 7km에 달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 터널의 끝은 하나의 점이 됐다. 새로운 경험도 잠깐이었다. 달리다 보니 갑갑함이 몰려왔다. 앞에는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달리고 있어, 추월할 수도 없었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종료음이 흘러나오자 주행이 끝났다. "멀미 날 정도" 현실감…

정책

04.21 11:00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과태료도 인하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내린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

정책

04.18 11:43

'디지털 갯벌'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충남, 충북, 경북 경산의 공간정보 사업이 올해의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 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북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 경북 경산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 등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청 접수된 사업은 22개다. 충남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 정보 구축·활용 사업

정책

04.18 11:00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열어 1846건을 심의,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1432건, 부결 223건,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이 중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정책

04.18 06:00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 속도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직주락(직장·주거·오락)을 집약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선도 사업지의 기본계획 승인(특구 지정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제정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시행은 이달 25일부터

정책

04.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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