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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7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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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15:30 장종료

檢,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

檢,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불법적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첫 기소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28일 HSBC 홍콩법인과 해당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내 지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가능성 없어"… 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가능성 없어"…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경북 성주군 및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와 원불교도 및 그 단체인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사건 2건

'13년 전 교통사고로 7년째 재판'…직접 등판한 법원장 "법관 증원 절실"

'13년 전 교통사고로 7년째 재판'…직접 등판한 법원장 "법관 증원 절실"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74호 소법정.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오랜만에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원장 재판부'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민사단독62부를 맡아 재정단독 장기미제 사건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첫 심리 시작에 앞서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다수의 취재진 앞에 선 김 법원장은 "이 재판부는 전담사

헌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인정자’ 제외 위헌

헌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인정자’ 제외 위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행정안전부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엔 외국인만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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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5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판

[속보]헌재, '사드 배치 승인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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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죽었는데 웃는 셀카에 보험영업까지…보험설계사 친구, 빈소서 추태

동생 죽었는데 웃는 셀카에 보험영업까지…보험설계사 친구, 빈소서 추태

동생 장례식장에서 셀카를 찍은 것도 모자라 보험 영업까지 한 친구와 절교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보험설계사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에게는 5년 전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 B씨가 있다. 이 두사람은 현재 두 사람은 같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봄, A씨의 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곁을 지키

헌재,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철회·재발의' 수리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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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재발의하는 것을 수리해준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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