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에 대한 금융 최고수준 제재 유지키로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13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이번 FATF 총회에서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해, 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북한이 유일하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을 뜻한다. 최고수준 제재가 유지됨에 따라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FATF는 유엔(UN) 협약과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설립됐다. 마약자금에서부터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FATF는 가상회폐 등의 표현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사용) 규율 대한 평가방법론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따라 각국이 국내법을 개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올해 6월 FTAF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등을 변경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동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받아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평가방법론을 개정해 앞서 결정된 국제기준에 맞게 각국이 국내법을 개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FATF는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등을 논의했다. 대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역시 FATF 국제기준에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를 통해 검토해,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해 디지털아이디 활용을 위한 국제기준 초안도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을 온라인에서도 확인하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생체인식 기술과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FATF는 지침서 등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2월 총회에서 개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