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공황 시그널?…英, '이동의 자유 종료' 발표에 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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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내각이 오는 10월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점으로 영국 내에서 EU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거주, 직업활동의 자유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브렉시트 이후에도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두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전임 정부의 방침이 불과 몇달도 채 안돼 폐기되며 영국 내 불안과 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 다른 '윈드러시 스캔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9일(현지시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31일을 기해 현재 이동의 자유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31일 이후부터 영국 내 거주 중인 EU회원국 국민들은 비자를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만 한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5년 이상 거주해 정주자격을 갖춘 EU회원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게된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강경파 존슨 내각이 전임 테리사 메이 내각이 추진했던 브렉시트 전환기도 폐기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영국에 체류중인 EU회원국 국민은 약 360만명 상당으로 최소 260만명 이상이 아직 정착지위(영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일하며 거주할 수 있는 지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의료보험, 취업 등에서도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브렉시트 전후 해외여행을 하게될 경우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이동의 자유'를 끝내는 '무모한' 계획이 영국 내 EU회원국 국민들의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그들이 적대적 정책에 포위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매체는 이 같은 조치를 EU회원국에 대한 영국의 위협이라고 정의하며 "브렉시트 공황의 징후"라고 전했다.

존슨 내각의 강경행보가 또 다른 윈드러시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윈드러시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 이주한 영 연방 소속 시민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들은 수십년 간 영국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내며 살아왔으나 2012년 강화된 불법장기체류금지 규정으로 인해 갑작스레 불법 이민자로 전락, 추방돼 논란이 일었었다.

EU와 영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주장하는 단체인 더쓰리밀리언의 니콜라스 해튼 공동창립자는 "수백만명의 합법적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법적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민자 관련 단체인 Imix의 스테파니 다우드는 "브렉시트 이전부터 영국에 거주해온 사람들과 11월1일 도착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없다"며 "영국 내 EU회원국 국민들이 최악의 공포감으로 빠져들게 하는 발표"라고 우려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주요 경제국인 프랑스와 독일에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고 압박했다. 존슨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하든 안하든 10월31일에 탈퇴할 준비가 될 것"이라며 "대륙의 우방국과 파트너들도 입장을 바꾸는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오는 21일과 22일 베를린과 파리를 연이어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다. 취임 후 해외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4~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를 찾아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사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존슨 총리가 노 딜도 불사하고 10월31일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불과 74일밖에 남지 않아 노 딜을 향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