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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부활" vs "폐지 유지"…'D.P.'가 소환한 '군 가산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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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부활" vs "폐지 유지"…'D.P.'가 소환한 '군 가산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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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가산점 부활은 아닌 것 같아요." , "절충안을 찾아야겠죠."


육군 헌병대를 배경으로 군 내부의 가혹행위를 그려낸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D.P.는 군 헌병대 군무 이탈 체포조(DP·Deserter Pursuit)를 말한다.


극 중 군인들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탈영한다. 드라마를 시청한 누리꾼들은 "저 심정 이해한다", "군 가산점 다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너무 고생한다"등 반응을 보이면서, 군 가산점 제도가 20~30 청년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이 같은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오는 15일 입대 예정이라고 밝힌 A(21)씨는 "DP를 보고 2014년 군대에서 가혹행위나 부조리가 많이 있었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청춘의 2년을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입장도 이해는 간다. 절충안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가산점 인정 자체가 과하다면 입영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든지 하는 식의 절충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B(26·여) 씨는 "드라마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에 안 왔으면 탈영할 일도 없다'는 대사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평소에 군 가산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군대에) 원치 않아도 의무적으로 간 것이고, 고생한 것이 맞으니 거기에 대한 이익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가산점과 여성·장애인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고충이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C(38) 씨는 "드라마 보기가 어려웠다"면서 "가혹 행위가 저에게 무겁게 다가와서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며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한 번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키면 사회적·제도적 노력 및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가산점은 군대를 다녀온 군인에게 공무원 등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 및 여성 등 미필자에게 차별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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