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예술인은 더 힘들어요" 코로나 여파…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윤진근 PD]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프리랜서, 배우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상대적으로 더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 예술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우보라 배우가 출연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숨통을 돌릴 수 있는지 살펴봤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내년에는 플랫폼 종사자, 2023년에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그 실효성을 알 수 없다.

우 배우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 연습 기간은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근로)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술인의) 생활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