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사청문회 2일차, 野 송곳 검증 계속…임명 동의안 난항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야당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되는 적폐청산, 야당과의 소통단절, 국민통합문제, 경제정책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법부 장악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성취를 부정하고 기존 체제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따가운 평이 많다"라며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 권한이 있는데도 '예스맨'으로서 대통령에게 잘보여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통령께 직언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작정"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서, 또 세대나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도 경청하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정부가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주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남북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대화도 하고 정상회담도하고 평화적으로 해결 국면을 만든 것은 다행"이라며 "정부는 튼튼한 국방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국방비도 증액하면서 전력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한 소송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앞서 시사저널은 2018년 3월 정 후보자가 2014년 6월 지인 박모씨 부탁으로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에 팔 방법을 연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성 의원은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는 최고의 고위공직자가 되실 정 후보자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 재판은 손상된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포스코 매각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 본말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성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총선 개입을 우려했다. 그는 "총리가 되면 현장중심의 행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국 돌며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선심성 행정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관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총리가 선거에 관여하면 불법이고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김 의원이 "총선 전까지 불필요한 지방 나들이를 자제하라"고 재차 요구하자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불법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러한 공방 속에도 정 후보자의 이번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보다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질문을 시작하기 전 "평소 존경하던 선배"(주호영 의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격의있으신분"(성일종 의원)라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 후보자의 야당을 향한 '호통'도 있었지만 파행 없이 청문회가 이어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 출신인 만큼 야당 의원들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자가 전날 밝힌 '협치 내각'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내각을 구성해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협치 내각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입각이 거론되기도 했고, 지난 2018년엔 환경부 장관으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청와대는 부인했고, 야당 역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유야무야 됐다. 이번에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을 여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정파'로 한정했다. 만일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에 가까이 압승하거나 진보 정당이 약진하지 못하면 여당 내 협치 내각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또 전날 정 후보자가 이날 제시한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대화 모델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는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1946~1969년 재임)가 고안한 모델로, 에를란데르 전 총리는 스웨덴의 좌우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 매주 목요일 만찬을 통해 노·사·정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청와대와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대화 모델은 실현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일단 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삼권분립 훼손, 논문 표절 논란 등 야당인 한국당의 공세가 거셌던 만큼 채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는 13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임명동의안 역시 같은 이유로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