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피로감 건설업계…"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에서 화물연대 회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올 들어 잦아진 파업으로 건설업계에는 ‘파업 피로감’이 가득하다. 주로 노동계와 정부가 부딪히는 모습인데, 임금·안전 등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든 이슈인 만큼 뾰족한 돌파구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 파업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러한 국면이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만큼,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등으로 긴장 압력을 낮추고 대화의 물꼬를 먼저 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유달리 공사 중단·파업 등 노동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 3월 철근·콘크리트업계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셧다운’을 단행했고, 4월 말에는 호남·제주지역 업체들이 전 공사 현장에서 손을 놨다. 6월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셧다운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4만명을 동원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물류난도 반복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량·품목 확대 등을 내걸고 현재 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총 8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강도 높은 릴레이 파업은 코로나19와 국제적 인플레이션,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내외적 이슈가 맞물려 일어난 결과라는 평가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수급이 끊기며 인력난이 발생했고, 원자재값 급등으로 사업체는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비용을 더욱 높여 사측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슈가 하나같이 단기간 내에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올 들어 지속되고 있는 파업 등의 문제는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관한 문제라 일시적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불과 5개월 만에 재파업에 들어간 것처럼, 미봉책으론 노조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상범 전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노사정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사 모두 강대강의 대치는 계속될 것이며 노조의 집회로 인해 공사중단, 공기연장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