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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적들⑩] "노조 아닌 국민 봐야…대처 총리 같은 의지 필요"

수정 2022.07.04 08:20입력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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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노조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새정부는 노조가 아닌 전체 국민과 근로자를 보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사무처장을 지낸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노동시장 구조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관련기사> '개혁의 적들'


김 사무총장은 "노동계는 앞으로도 새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새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화하는 산업·노동구조를 따라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사무총장은 노동계의 잇따른 강력투쟁 기조에 대해선 "과거에는 투쟁, 쟁취가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관용, 협력, 상생이 더 중요하다"며 "이념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개혁의 적들⑩] "노조 아닌 국민 봐야…대처 총리 같은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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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김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삼성처럼 큰 기업도 있고, 1인 기업도 있다. 임금 지불 능력이 다 똑같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전체 일자리는 줄고 초단기 알바 등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반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직급이 높은 과장, 부장 등의 임금도 자동으로 올라가 이득을 본다.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알바생,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으로 몰고, 기득권에는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다.


-새정부는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려고 한다.


▲당연한 수순이다. 호봉제에서는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니 50대 후반이 되면 고임금을 받고, 신입직원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다.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적이다. 호봉제인 곳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 일본도 거의 변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바꿔야 한다. 좋은 게임회사에 입사하면 억대 연봉을 받고 9급 공무원은 거의 최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건 말이 안된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부문 등 노조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당시 강력했던 탄광 노조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실행해 영국의 부흥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대처 전 총리와 같은 강력한 개혁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노조에서는 머리띠를 매고 투쟁을 해야 임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최근 건설 노동자도 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이는 투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져 일자리와 구인이 많아지면 임금은 올라간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영화 '모던타임즈'에서 찰리채플린이 공장에서 일하던 시대에나 적합하다. 주 52시간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재 산업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장난감 회사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이 대목이다. 노사가 탄력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루 8시간 일해도 생산성이 낮은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 노동의 양(시간)으로 모든 걸 평가해선 안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경투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1차적으로 민주노총이 완승했다. 앞으로도 강하게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경제가 마비된다. 상대방(정부와 기업)을 곤궁에 몰아넣어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투쟁, 쟁취, 노동3권이 매우 중요했는데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를 넘는 상황에선 관용, 협력, 상생, 배려가 중요하다. 이념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승리를 이끌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대다.


-윤석열 정부가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합의해줬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열악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힘든 중소기업은 회사 망할까봐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가가 왜 타임오프제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기득권인 공무원 노조 전임자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자생력과 조직력이 있어서 국가가 큰 도움을 안 줘도 된다. 그보다 노조도 없고 타임오프제나 노동이사제와 무관한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챙겨야 한다.


-새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



▲양대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등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대부분 이들이 결정한다. 양대 노총은 기득권 노동자 보호를 외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새정부는 대다수 국민과 근로자를 보고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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