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한달 공약분석⑤-외교·안보]"대화로" vs"힘으로" 극명하게 갈린 북핵 대응

李 "北문제 文정부 계승…적극적 중재자 역"
沈 "남북정상회담 우선 그 바탕에 한미정상회담"

尹 "사드 추가 배치 상호주의 원칙 따른 협상"
安 "한미 핵공유협정 추진, 전투기 등 전력 강화"
병력 감축엔 4후보 공감…모병제 등 견해 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의 닮은 꼴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선명한 견해차가 드러난다. 외교·안보 사안이 한국 사회의 이념·정당 선택 등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대중국 시각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판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입장차가 좁혀지는 양상이다.

시각차는 북한 문제에서도 확연하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500㎞ 이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로 다가감에 따라 위기가 커지는 양상이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다르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⑤-외교·안보]"대화로" vs"힘으로" 극명하게 갈린 북핵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이달 초 4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그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힘’을 강조하는 외교정책을 역설하고 있다. 윤 후보는 호전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등 킬체인으로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이를 탐지해 먼저 타격하겠다는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후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목표로 제시하며 비핵화 로드맵 제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협상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 노후 전투기를 도태시키고 최첨단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 강화 구상도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대화를 하되 무력 도발에 대해선 국제 사회와 연대해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에는 중국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등장한 한복에 이어 쇼트트랙 경기 편파 판정 등이 불거지면서 중국 관련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대선 후보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번 편파 판정과 관련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우리 선수들의 분노 좌절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국의 더티 판정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개탄했으며, 심 후보는 "그 어느 올림픽보다 공명정대한 올림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선거운동 한복판에 동계 올림픽이 치러지면서 반중 여론을 의식한 모양새가 크다.

하지만 그동안의 올림픽 이전의 대중 정책 발언 등을 살펴보면 대선 후보 간의 접근법에 차이가 있었다. 가령 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등을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관계 등에 있어 이 후보는 ‘실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3불 입장’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과의 외교를 ‘굴종외교’로 규정하며 차별화에 초점을 맞췄다.

안 후보 역시 ‘3불 입장’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안 후보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대미 중심 외교를 밝혔다. 다만 그는 "새로운 냉전의 가장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며 "일부는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낙관하고 계신 분들을 봤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부상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실용성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한 사드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결정과 관련해 "중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병역제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병력 감축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면 모병제 운영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2027년까지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모병을 통해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도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고 7만5000여명 규모의 전문부사관을 두는 식의 ‘준모병제’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2029년까지 징·모병 혼합제로 12개월 징집병과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병행 운영하다, 2030년부터는 징병제를 폐지한 채 30만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심 후보는 미국처럼 병력 등록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모병제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역시도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병력 중심의 군에서 탈피,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병사 봉급을 월 2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