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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한달 공약분석③-지역균형발전]너도나도 지역발전 외치지만…재정방안 없는 공염불 우려도

수정 2022.02.08 14:22입력 2022.0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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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모두 내놓은 메가시티 공약
재정 수조원~수십조원 투입돼야
공공기관 이전도 또다시 등장
"공염불 안되려면 타당·합리성 검토를"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③-지역균형발전]너도나도 지역발전 외치지만…재정방안 없는 공염불 우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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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등 4명의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역 공약에 대해 한목소리로 ‘균형발전’을 외친다. 인구소멸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메가시티·교통·공공기관·농촌발전 등 재정 투입 비중이 큰 공약이 많아 퍼주기식이라는 우려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與도, 野도 ‘메가시티’=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메가시티’다. 메가시티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한다는 취지다. 후보별로 인구 500만명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별 맞춤 인프라를 구축해 수도권과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내 유일의 메가시티인 수도권뿐만 아니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전남·광주)으로 권역화하는 5극(메가시티), 강원·전북·제주를 3특(특별자치도)으로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수도권·충청·강원을 묶은 중부권, 영·호남·제주를 묶은 남부권 등 초광역권을 구성해 지방 분권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지방을 찾은 자리에서 ‘광역교통망’ ‘지역 경제를 위한 특화 인프라 구축’ 등을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메가시티를 언급한 윤 후보도 본선이 되자 민주당과의 차별성, 공약의 구체성을 이유로 선회했지만 큰 틀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지난달 각각 청주, 부산,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각각 충청광역경제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광역경제권, PK(부산·경남) 광역경제권 구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재정권과 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서 지자체 스스로 경쟁하며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이 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혁신도시로 만들고 15분 안에 일자리와 교육·문화를 연결시키는 강소도시 200개와 그곳을 중심으로 한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메가시티 공약이 자칫하면 퍼주기 공약으로 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보마다 메가시티 공약의 일환으로 포함하는 신공항(대구 글로벌 경제물류공항 17조4000여억원)·광역철도(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10조2000억원) 건설, 혁신도시 관련 과학·기술 단지 설립 등은 재정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이상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때마다 재정부담이 큰 공약들이 나오지만 한국은 국가 재정의 30%를 소득세로 메우는 나라"라며 "국민들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약을 무턱대고 좋아하기보다는 실효성과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큰 담론으로 지역균형 발전 공약들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퍼주기, 공수표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대선 이후 빠르게 관련 직속 기구를 마련하고 타당성, 합리성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③-지역균형발전]너도나도 지역발전 외치지만…재정방안 없는 공염불 우려도


◆또다시 나온 ‘공공기관 이전’= 후보들은 지난 대선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나 견해도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금융, 행정 등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으로 인구를 나누고,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공공기관 200여곳, 심 후보는 300여곳을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 직원 이직 문제, 가족생활 이중고, 기관 이전 성과 평가 등을 따져보고 공공기관 100곳을 조건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지역 주요 산업을 기반으로 신중히 이전을 추진해야 하고, 지자체 스스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재정권과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위기 등 현안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민과 기관들의 공통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어촌 문제 해결 공약도 봇물= 후보들은 240만명의 농촌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직불금· 농촌예산 증대 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농업 개발과 관련해 이 후보는 식량 주권 확보·그린탄소농업·농촌기본소득, 윤 후보는 기후변화·디지털화 맞춤 미래형 농업육성, 심 후보는 기후·먹거리·지역 등 3대 위기 극복·녹색 대전환, 안 후보는 빅데이터·유통정보 제공 등 통한 스마트농어촌 구축을 공약했다. 예산 및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심 후보가 농업 예산 5%로 확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증액을 약속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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