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썰] 압수수색은 반쪽, 소환은 무더기…알 수 없는 검찰 속내

지난달 화천대유 수색때 성남시청·김만배씨 관련 장소 빠져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심을 거둬 주셨으면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연일 읍소하고 있다.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로 뭉친 수사팀의 편향성에는 "당치도 않는 이야기"라고 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는 "신속했다"고 평했다.

박 장관의 말대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열의 있게 수사하고 있다.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

법조계의 시선은 박 장관과 다르다. 수사 초반부터 생긴 의문부호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수사를 지휘해 본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은 한결 같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압수수색이 사실상 ‘반쪽’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등에서 했다. 그 와중에 성남시청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관련된 장소는 빠졌다. 관련 장소를 모두 살피지 않고 압수수색을 선별해서 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것이 검찰 수사의 치명타가 될 것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두 곳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법조계 등에서 최우선으로 압수수색돼야 한다고 꼽혔던 장소들임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장동 의혹의 시작점은 성남시청이었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2015년 1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승인 보고서를 만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 달 후 공모지침서를 내고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았다. 당연히 이 과정에 관련된 문서는 성남시청에 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됨에도 검찰은 이를 확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본가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지난 9월에 임차한 오피스텔만 찾아갔다. 불과 한달 정도 산 오피스텔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을 지 의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졌다는 휴대전화는 가져오지도 못했고 압수수색 당시에는 수색 전 집안에서 2~3시간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내용들을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통상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분석한 압수수색 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제시하고 심리를 압박하는 질문을 던지는 ‘고도의 심리전’을 해야 한다. 그 흐름대로 검찰은 다음 주까지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하려 하고 있다. 전날에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압수수색이 반쪽이었다면 자료는 그만큼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소환조사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찰이 쥔 카드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공한 녹취록 19개 뿐이다. 이것들만으로 정말 의혹을 전부 파헤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확신할 수 없다. 검찰은 다 계획이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