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생각하십니까]“코인충 ‘일확천금 노린 한탕주의’가 문제?”[불량코인의 늪]

[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코인충’이란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실보전 아니라 제도화·불법 행위 엄단 요구
예탁금 분리예치 등 구조적 문제 지적
초저금리, 자산버블 시대
공격적 포지션 투자 필연적
4대거래소·잡거래소 구분 모호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병선 기자] “코인충(蟲) 자체가 노답종자 아닌가요?”

“코인 도박러들 ‘한탕주의’가 문제죠.”

“일확천금 노리고 들어가니 사기당하지. 투자자도 잘못임.”

지난달 23일부터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불량코인의 늪(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본지 보도 직후 일부 독자들은 “코인충을 왜 옹호하는 기사를 쓰냐?”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시세변동성이 크고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위험한 시장에 투자해 사기 피해를 입으니 투자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는 이같은 일부 독자들의 지적과 사기피해자들의 시선 간의 간극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본지 심층인터뷰에 응한 불량코인 사기피해자 3명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각각 비트소닉 출금금지 사기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A씨(33세), 주빌리에이스 사기 피해자 B씨(35세),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은 브이글로벌 피해자 C씨(37세)와의 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식도 아닌 코인, 그것도 알트코인에 투자해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은 본인 책임이 크다는 독자들 반응이 있었다

▲A(33세) : 와전된 게 있다. 우리는 코인에 투자해 잃은 돈, 손실을 보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왜 코인은 주식처럼 예탁금 분리예치도 안하냐. 코인 예탁결제원은 없나. 그래서 출금이 안되게 만드냐. 먹튀하기 쉬운 구조로 만드냐. 그 문제로 집단소송을 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손실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오해하고 공격한다. 제도적 공백과 허점 때문에 출금금지가 되는 문제라면 구조적 문제 아닌가.

▲B(35세) : 나도 작년까지만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돈이 간절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니까 속아넘어가게 되더라. 은행에서 펀드 팔지 않나. 그것보다 더하게 사람을 현혹한다. 나한테는 ‘이자가 그 따윈데 적금밖에 모르는 건 바보다. 장독대에 돈 숨겨놓고 달에 기도하며 사는거냐’고 했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코인을 발행하는데 6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허탈했다.

▲C(37세) : 이건 마치 왜 삼성전자만 사지. 왜 코스닥에 있는 잡주 사냐? 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포트폴리오가 다르다. 위험자산에 태우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계속 저금리에 유동성 장세였고 자산버블이 심했다. 무엇보다 4대거래소가 뭐고 잡거래소가 뭐냐고 되묻고 싶다. 3~4년전 유명했던 거래소 지금은 다 없어졌다. 지금 당장 4대거래소도 내부적통제 안하고 제도적 공백 속에 있다.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횡령 배임 같은 사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인충’이란 혐오가 담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B(35세) : 사기 치는 사람이 ‘사기충’이지 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코인충’이라고 하나. 돈이 절실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가 문제인 거다. 로또를 사게되면 일주일동안 행복하다는 말을 한다. 코인에서도 그런 희열이 있다. 작은 핸드폰 시세창에서 그런걸 꿈꿀 수 있다. ‘혹시 나도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처럼 코인으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40대에 은퇴하고 경제적자유를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런 꿈을 꾸는게 잘못인가.

▲A(33세) : 주로 기성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본인들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던 투자방식이 아니니까 그렇다. 그런데 주식충이나 부동산충이란 말은 없지 않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상품 출시 신청서 제출이 있었다. 코인하는 사람들한텐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제도의 공백·무법상황에서 사기를 당한거다. 그런데 왜 ‘충’이란 말로 혐오하나.

- 불량코인 사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A(33세) :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부도 거래소가 몇 개고 피해금액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권법이나 가상자산 관련된 제정법이 통과돼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

▲B(35세) : 처벌이 약한게 정말 문제인 것 같다.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코인 사기피해 단톡방을 보면 사기 당한 사람한테 피해복구를 해준다면서 다시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하고 쉽게 수사가 되지 않으니, 계속 같은 범죄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못하면 거의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C(37세) :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금리라 유사수신 사기가 요즘은 가상화폐로 쏠려있다고 들었고 나도 피해자 중에 하나다. 유사수신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속임에 잘 넘어가게 된다. 그런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주면 좋겠다.

-주식보다 코인에 투자하는 2030들이 왜 증가한다고 생각하나

▲B(35세) : 내가 중학교때만 해도 부모님이 ‘주식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주식은 그런데 지금 거의 안전자산처럼 느껴진다. 코인도 우리 세대한테 그런 이미지다. 주식의 발자취를 코인이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액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시세가 급등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고 그런 것이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초등학생들도 코인발행하고 어른들 흉내내는 영상이 나온다. 그 정도로 시대가 변한거다.

▲A(33세) : 나이나 세대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불량코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중 고령자도 상당수 있다. 연령대를 특정할수 없는 문제고 꼭 2030만 코인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원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이념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걸 세대의 문제로만 다룬다. 피로감이 있다. 모두 먹고 사는게 팍팍하고, 저금리에 자산버블이 심하고 유동성 장세다보니, 코인을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다.

▲C(37세) : 올해 결혼을 계획중이다. 그런데 집값이 2년전보다 거의 3배가 올랐다. 일해서는 절대로 모을수 없는 돈이다. 의식주(衣食住)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가 안된다. 지금 출근하는데 1시간반이 걸리는 곳에 산다. 서울에선 집을 못산다.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 자산투자를 해야만 집값에 근접한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몇억씩 벌었다 한다. 그런데 이런 우리한테 누가 코인충이라고 욕하고 돌을 던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