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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코인 금지’를 위한 법들..국회, 여정을 시작하다[불량코인의 늪]

수정 2021.06.25 18:38입력 2021.06.25 14:41

[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3>]국회로 간 불량코인 방지법
사기 피해 방지에 초점...법안 논의 본격화
디지털자산발행인 평가기관 등
이용자보호법안 본격 추진
7월 정무위 법안소위서 심의

‘불량코인 금지’를 위한 법들..국회, 여정을 시작하다[불량코인의 늪] 취재팀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 11명에게 ‘가상화폐 사기 피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서’를 전달한 후 받은 답변서들. 11명의 위원 중 6명이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가로 입법대안을 제시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병선 기자] 아시아경제가 가상화폐 사기피해자들을 심층조사한 ‘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를 보도한 직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안), 가상자산업권법(김병욱안),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안) 외에도 대안 입법들이 추진 중이다.


취재팀이 ‘불량코인 사기 피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서’를 보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11명의 위원 중 6명(김희곤·권은희·민형배·윤창현·이용우·홍성국)이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 법을 심의하는 상임위 소위다. 정무위는 내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1소위에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불량코인 금지’를 위한 법들..국회, 여정을 시작하다[불량코인의 늪]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량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업 육성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이 법은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규제 뿐만 아니라 산업의 진흥까지 총 망라했다. 특히 이용자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업자의 기본적 의무사항을 규정해, 불량 코인 사기를 막도록 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발행인’에 대해 객관적 기술확인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술평가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했다. 본지 316명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설문 결과 17.1%에 달했던 허위공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자산업 육성과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 지원 역할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불량코인 금지’를 위한 법들..국회, 여정을 시작하다[불량코인의 늪]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비트소닉 등 불량코인의 ‘출금금지’ 이슈를 제기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정비는 공감하지만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상화폐에 대한 차분하고 꼼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본지 조사 결과 사기피해자 중 절반 이상인 54.7%가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정의돼 있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법에서 (가상화폐와) 금융자산의 공통점과 차별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선행해줘야 하고, 코인 자체의 상장심사 등 선결과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업권법은 보다 신중하게 마련해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불량코인 금지’를 위한 법들..국회, 여정을 시작하다[불량코인의 늪]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이다. CBDC의 가치는 중앙은행이 보증한다.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일정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가상화폐 사기가 급증하는 것 관련해서 "법안이 속히 통과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발의된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안과 함께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와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량코인 금지’를 위한 법들..국회, 여정을 시작하다[불량코인의 늪]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거래소 정보공시 의무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강화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불량코인 관련 범죄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위원장에 해당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소가 거래업무의 보존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요구에 따라 기록을 제출할 의무도 부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를 명시하고, 거래소 영업방식, 재무와 경영현황 등도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불량코인 금지’를 위한 법들..국회, 여정을 시작하다[불량코인의 늪]


지난달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서발행, 분산예치, 금융위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가 해야 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백서를 게시하는 건 ‘내가 발행하려는 물건(코인)이 뭔지 알려주라’는 뜻이고, 분리예탁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라고 하는 곳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해 최근 ‘불량코인’ 사기가 끊이지 않는 알트코인 시장 환경을 반영해 금융위원회의 인가, 시세조종 처벌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현재 이 의원 법안은 민주당 가상자산특위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논의되고 있다.


‘불량코인 금지’를 위한 법들..국회, 여정을 시작하다[불량코인의 늪] 성일종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도 입법대안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거래소 운영리스크를 줄이고, 코인의 상장·폐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겠다"며 "가상화폐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욱더 공정하게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무법지대’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사건이 급증했다는 게 성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주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다"며 "가상화폐 산업을 발전과 가상화폐 상장 및 폐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외에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은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산업정의를 하고 개별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용자 피해 구제 등에 관한 규제 조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무위원은 “한 법안에 ‘규제’와 ‘산업진흥’를 같이 넣으면 내용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정무위 소관 법에 다 넣기보다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쪽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겨서 균형을 시장 규제(브레이크)와 진흥(엑셀)이 서로 견제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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