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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리스크 줄이고 코인 상장 투명성 마련 법안 만들 것”[불량코인의 늪]

수정 2021.06.26 10:01입력 2021.06.25 14:30

[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3>]국회로 간 불량코인 방지법
성일종 국민의 힘 가상자산특위원장
업자·투자자보호 검토 선행
'불량코인' 양산 거래소 운영리스크 줄이고
코인 상장, 폐지 투명성 마련
체계적 시스템 법안 발의할 것

“거래소 운영리스크 줄이고 코인 상장 투명성 마련 법안 만들 것”[불량코인의 늪]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구채은 기자] "거래소 운영리스크를 줄이고, 코인의 상장·폐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겠다." 성일종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급증하는 가상화폐 사기의 해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 측면에선 제도화가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 위원장은 본지의 심층조사에서 사기피해자 상당수가 ‘규제강화’를 원했다는 대목(본지 6월23일 보도, ‘사기피해자 63.6% 규제강화 찬성’)과 관련 "제도화를 통해 가상화폐 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들은 시장이 양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가상화폐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욱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무법지대’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사건이 급증했다는 진단이다.

거래소의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출금금지·다단계·허위공시)등과 관련해서는 "업권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본지 심층조사에 따르면 사기피해자 중 출금금지, 다단계, 시세조종, 허위공시에 당한 사람은 각각 70.8%, 25.6%, 18.4%, 17.1%에 달했다. 다만 그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규제 지향점을 어느 방향에 두고 업자,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검토를 선행할 것”이라 했다.


장기적 측면에서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화로 인해 투기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장기적 측면에선 제도화가 시장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심층조사에서 사기피해자 가운데 47.5%가 가상화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자산이라고 답했지만 제도화가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운영리스크 줄이고 코인 상장 투명성 마련 법안 만들 것”[불량코인의 늪]


시장의 진흥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미 블록체인 업계에선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통한 예술품 경매, 가상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기술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명칭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을 땐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드는 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국민의힘 특위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주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가상화폐 산업을 발전과 가상화폐 상장 및 폐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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