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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낳은 역차별] 구글·페북 활개치는데…국내 기업만 족쇄 채우는 韓

수정 2021.02.16 08:44입력 2021.02.03 11:40
[규제가 낳은 역차별] 구글·페북 활개치는데…국내 기업만 족쇄 채우는 韓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결국 국내 기업들의 영업기밀만 공개하는 꼴이 될 것이다." "세금이든, 기금이든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해외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한복판에 선 국내 기업들의 한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쏟아진 동시다발 규제가 또다시 국내 기업들만 옥죌 것으로 우려돼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은 더욱 뚜렷해져 "역차별이 일상이 됐다"는 토로가 터져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규제에 짓눌려 공회전하는 사이 법망을 피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들은 한국시장을 무섭게 장악해가고 있다.

3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등이 자칫 국내 기업에만 제재를 가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 현재 추진 중인 대다수 규제를 살펴보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행력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관련기사 5면'규제에 갇힌 네이버·카카오' 참조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혁신 성장 동력만 잃는 역효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익공유제 역시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강제 이익 환수’ 분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돈을 번 구글, 넷플릭스에도 이익공유제를 적용하느냐"고 반문했다.

해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슈다. ICT업계는 물론 중고차, 유통, 게임 등 산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면서 ‘한국은 토종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나라’라는 비아냥거림마저 나온다. 1년 전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김택진(엔씨소프트)·이해진(네이버) 창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적어도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낸 이유다.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조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글은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하자 도리어 불복심판을 청구해 논란을 불렀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역시 한국의 우수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돈을 벌면서 망 이용료조차 내지 않는다. 1시간을 넘긴 유튜브 먹통 사태에도 보상은커녕 이용자 공지조차 없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망 이용료를 내고 즉각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에 힘쓰는 국내 기업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역차별이 고착화하면서 결국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글로벌 공룡들의 갑질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애플이 국내 통신사에 아이폰 수리비와 광고비를 떠넘기고, 구글 플레이가 앱마켓 내 수수료로 무려 30%를 떼가겠다고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막강한 국내 시장지배력에서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기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업자들을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집행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필요한 규제, 합리적인 규제라면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집행력,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선거정국 역시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규제 자체가 근시안적 기업정책"이라며 "선거정국에 경제 논리가 정치에 더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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