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경력위조·스펙품앗이'특권층의 반칙'

조국·최순실 등 기득권층
자녀 입시·성공 '부모찬스' 남용
전문가 "범법 시도 끊기 힘들어"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으로 규정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는 특권층에 의한 반칙의 어두운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논란이 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경력도 모두 허위로 작성됐거나 사실과 다른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정 교수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올려 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준 이른바 ‘스펙 품앗이’도 사실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출발점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것을 현실에서 목도한 젊은 층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아버지, 대학 교수인 어머니를 부모로 두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부모 사이에선 ‘엄마가 정경심,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왔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법원은 중형 선고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순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으나 이런 사례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사건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불씨를 지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고, 교사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도 있었다. 교수인 부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도 있다.

입시를 넘어 자녀의 취업 과정에서까지 부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신 딸을 KT에 부정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자녀의 입시 또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을 사용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부모 찬스’가 꼭 기득권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엔 대입에 활용할 ‘스펙’을 만들기 위해 대회용 독후감과 소논문 등을 대필해준 입시 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계층 대물림을 위한 기득권의 이 같은 시도가 좀처럼 타개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며 그 배경에는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권력층이 있다"면서 "계층을 막론하고 명문대 진학이 상류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믿어지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상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