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혁신·공정" … 文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 재점검

교육부-사회정책협력망 포럼서 전문가 평가 및 추진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사회정책협력망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 19곳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돼 온 사회정책을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부처·기관의 사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사회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부 하반기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사회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친화형 복지 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현 정부의 인적 역량 제고 정책의 성과가 일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정책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 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와 참여 기회, 일관성 등 절차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홍선미(한신대)· 최영준(연세대)·장준호(경인교대) 교수, 오계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의 포용성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은 다시 포용사회의 기반이 된다"며 "관련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 포용, 혁신, 공정이 밑바탕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