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캄보디아 무역제재 내년 2월 최종확정 예상

신발·의류산업 등 초긴장

[아시아경제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무역 제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EU는 내년 2월께 제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신 및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UE는 이달 초 캄보디아 인권 문제를 다룬 예비 조사보고서를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EU가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자체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 캄보디아는 한 달 정도 보고서에 대응할 시간을 갖게 됐다"며 내년 2월쯤 무역제재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캄보디아 정부 모두 예비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고서가 "캄보디아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는 더 악화했으며, 토지 및 노동권은 단지 유형적인 진전만 이뤘다"며 "무역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노력은 불충분하다"는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EU가 캄보디아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 정부가 저지른 잇따른 언론ㆍ정치탄압 때문이다. 당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정부는 영자신문인 캄보디아 데일리를 폐간하고, RFA와 미국의소리(VOA)의 프놈펜 지사를 반강제적으로 폐쇄했다. 또 제1야당인 구국당을 해산하고 켐속하 구국당 대표를 반역죄 혐의로 구속했다. 주요 야당 정치인 118명에 대해서는 5년간 정치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당은 전 의석 석권이라는 사상 초유의 승리를 거뒀다.

이 같은 정치ㆍ인권탄압에 EU는 캄보디아에 적용해온 최빈국 무역특혜(EBA) 철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특혜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ㆍ무쿼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권이나 노동권을 심각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할 경우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EU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자 캄보디아 정부도 다양한 유화책을 내놓고 있다. RFA와 VOA 지사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준입법기관인 최고협의권고위원회(SCRC)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켐속하에 대한 가택연금을 조건부로 해제하기도 했다. 다만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이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EU의 대캄보디아 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캄보디아 지지를 약속한 데다 과거 캄보디아를 식민지배했던 프랑스 역시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캄보디아의 지난해 대EU 수출액은 58억달러(약 6조7535억원)다. 이는 EBA 혜택을 받는 48개국 가운데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현지에서는 무역 특혜가 사라질 경우 의류ㆍ신발ㆍ자전거 등 캄보디아 주력 수출품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