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기업, 규제 개혁 'Still Hungry'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되는데
기업 제언 정책 반영 56% 불과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은 '0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기하영 기자]"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모두가 총력대응이 필요한데 경제이슈를 놓고 논의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인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한탄이다. 기업들이 역성장하는데도 불구 정치·사회적으로 경제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고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재계는 여전히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경제 현안 해결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은 절반을 이대로 가다간 한국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격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침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직 후반전이 남았다.

◆50점에 불과한 규제개혁 성과 = 규제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목표다. 임기가 반환점(9일)을 앞둔 시점에 문 정부의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개혁 성적표는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언 정책 반영도'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상의가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언한 내용중 절반 가량만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상의는 그동안 문 정부에 ▲혁신기반 재구축▲서비스 산업 발전▲고용노동 선진화▲기업자율개혁 분위기 조성▲인구충격 대응▲교육혁신 등 총 16건의 규제개혁안을 제언했다. 이중 정책 반영률은 56%(16건 중 9건)에 불과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과 관련된 건은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반영률이 0%다.

반영된 세부 제언 내용을 보면 혁신기반 재건축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연구개발 지원체계 개편▲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스케일업 지원 등을 제언해 4개 제언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됐다.

고용노동선진화 부문은 사회안전망 확충이 반영됐다. 인구충격 대응과 관련해선 ▲저출산 극복▲고령층 경제활동 유도 등을 제언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난임휴가, 노인일자리, 중년 경력형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반영 효과를 이끌어냈다.

◆뒤로가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 서비스 산업 발전 부문에서는 단 한 건도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 기득권 장벽 제거(자격 면허확대), 기존 사업자 활로 마련(서비스 신산업 -기존 사업자간 상생정책) 등을 제언했으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 신산업과 기존사업자간의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 '타다(Tada)'가 불법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후발 주자인 '파파(Papa)'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규제 개혁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제언했지만 해고 절차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 '양대지침'이 공식 폐기되며 기업들의 요청에 오히려 역행했다.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법개정 신중(자율규범 정책), 인센티브 마련을 제언했지만 정부는 아직 반영을 하지 않았다. 외국인 우수인력 활용 분야의 경우 정부가 국내 인재양성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면서 제언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정부·국회·기업, 원팀(One Team) 구성 필요 = 재계는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이 법은 국회 문턱에서 1년째 발목이 묶여 있다. 데이터 3법이란 지난해 11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되고 내년 중순 이후에 구성될 새 국회에서 재발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통과를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는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만약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신성장분야인 한국 AI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기득권의 반발, 포지티브 식 법규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 등을 꼽고 있다.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 반발이 심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ㆍ설득해야 하는 정치권이 표심에 휘둘려 이들의 주장을 거부하거나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주도할 신산업들 역시 기득권 반발, 높은 진입 규제 등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나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시스템 역시 바뀌어야 한다. 정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과감한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하나의 규제가 생기면 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두 배만큼 기존규제를 개혁하는 등의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