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시위 중

부패척결위원회 권한축소 법개정 추진에 대학생 시위…전국 확산 분위기
서파푸아 주민 인종차별 맞물려 재임 2기 조코위에 부메랑 될 수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가뜩이나 뉴기니섬 서파푸아 주민에 대한 인종차별로 시끄러운 인도네시아가 '부패방지법' 문제로 전국적인 시위 사태를 빚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시위는 수도 자카르타를 일주일 이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물론 족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수라카르타, 발릭파판, 반다아체 등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재임을 앞두고 의회가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부패방지법 및 형법' 개정안이다. 개정 법안은 이슬람문화권 낙태 금지, 혼외 성관계ㆍ동성애 금지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으로 시위가 일어난 근본적 배경은 부패방지기구인 부패척결위원회(KPK)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개정 법안에서는 KPK의 수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소속 수사관을 정부 측 인사로 구성하고 수사 지역도 수도 자카르타에 한정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도청 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총 26개 조항에 걸쳐 KPK의 권한을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가 KPK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명분은 2002년 이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불확실성의 이유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돼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반부패의 상징인 KPK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KPK는 홍콩의 반부패기관인 염정공서(ICAC)를 모델로 2002년 설립된 기구다. ICAC는 부정부패 방지 및 조사기관으로 조정 및 기소 권한을 가진다. KPK는 권한을 더욱 확대해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도 도청과 압수가 허용된다.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KPK는 정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독립적 사법기구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KPK는 2017년 당시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부정부패 사건으로 불리는 전자신분증 비리 사건 당시 수사관에 대한 황산 테러 등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당시 국회의장이자 집권당인 골카르당 총수이던 세티아 노반토를 구속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당시 노반토 등 전ㆍ현직 국회의원 39명은 5조9000억루피아(약 4800억원) 규모의 전자신분증 사업 과정에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시위대는 관련 법안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집권당인 투쟁민주당(PDI-P)이 지난달 30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달 재임 2기를 맞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마트라 산불 사태에 따른 인종차별이 촉발한 서파푸아 주민들의 독립 요구 시위에 대규모 헤이즈(hazeㆍ연무) 사태로 가뜩이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학생시위까지 겹치면서 자칫 이번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