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지연에 10억링깃 손실…말레이, 비자발급시스템 개선

외국인 계좌개설·부동산 매입 등 한해동안 29억링깃 경제효과
범죄·테러차단에 지연, 손실 늘어…내년 9~10월까지 MM2H 시스템 개선

[아시아경제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객원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꽉 막힌 MM2H(Malaysia My Second Home) 비자 발급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3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관광문화예술부는 MM2H 비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내년 9~10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관광문화예술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 관련 비자 승인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M2H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 이민에 필수적 비자다.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이민 장려책의 일환으로 2002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다. 갱신이 까다롭지 않아 장기 체류자는 물론 최근에는 단기 거주 외국인들의 신청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은 MM2H 비자 신청이 많은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영어권 국가인 데다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어 은퇴 이민이나 유학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2002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MM2H 발급 현황을 보면 한국 국적자의 관련 비자 발급자는 2378명으로 전체 4만2271명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영국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범죄, 테러 차단을 이유로 MM2H 관련 최종 승인권한을 관광문화예술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면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무 이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비자 승인이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승인 절차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90일 정도면 MM2H 처리가 이뤄졌지만 승인 지연 사태로 지금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불편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번에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관광문화예술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MM2H가 직간접적으로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친 효과는 183억4500만링깃(약 5조2760억원)에 이른다.

2016년 통계를 보면 해당 비자 취급자의 은행 계좌개설액만 5억4255만링깃에 이르며 이들의 현지 부동산 매입 규모는 6억7396만링깃에 달한다. 비자발급 비용도 685만링깃에 이르는 등 한해 동안 29억링깃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전문가들도 MM2H 승인 지연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처리 기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지 MM2H 에이전트협회는 "MM2H 처리 기간 지연으로 최대 10억링깃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국회 역시 "MM2H는 말레이시아 투자와 부동산 개발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승인 지연으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