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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코리아] 민관이 함께해야 성장한다
최종수정 2019.06.20 16:24기사입력 2019.06.20 15:41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최근 해외로 진출했거나 준비중인 기업인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한국에선 정말 기업 하기가 힘들어졌다" 는 말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압력,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서 오는 피로감이라고 이들은 꼬집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수출과 내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활동의 중심추가 국내서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책 입안자들이 이윤을 쫓는 기업의 기본 생리를 이해하고, 한국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그늘에 경쟁력 잃어가는 기업 = 박 회장은 5당 원내대표를 만나 각 당에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살아가기가 팍팍한 것은 기업과 국민 모두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골병들어 가고 있다"며 "정치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소는 최근 '법인세 4% 낮추면 일자리 40만개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현재 27.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23.5%로 낮추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 414억 달러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신흥국의 추격 등 샌드위치 현상과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 기업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날로 불안해지고 있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미래준비실태 조사' 결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에 대해 '비슷한 수준'(35.9%)이거나 '오히려 뒤처진다'(5.4%)고 답한 기업이 41.3%, 2010년 조사 당시의 응답률은 10.4%로 신흥국 추격에 위협감을 느끼는 기업이 10년 새 4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술과 생활 패턴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사업 모델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한국경제의 미래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기업들은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에 도전하고 정부도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와 플랫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없는 정부 경제 로드맵 =기업들이 해외보다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 주요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되기 위해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투자활성화 방안은 절반의 성과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투자 지표가 전년대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대책은 나름 '선전'했단 평가가 나온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현대차그룹의 현안인 3조7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도 연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와 시설투자 촉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ㆍ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성장세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지나친 '적대감'을 내려놓고, 국가대표로서의 역할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완화에 속도감이 필요하고 늘어난 각종 환경ㆍ안전ㆍ노동 관련 규제를 상쇄시킬만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규제를 풀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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