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보고서 공개한 정부…'강대강' 우려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처형하고,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사형하는 등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이 담긴 북한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남북관계 발전과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던 통일부의 태도도 "북한 인권 실상을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로 바뀌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새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강대강'으로 흐르는 분위기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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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죄수 강제 낙태·아동에 사형선고…北 인권 참혹 현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전시회에 참석해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국민들께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1일 북한 인권보고서를 첫 공개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 유포나 종교 행위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죄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문이 자행되고 공개처형도 다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도 심각했다.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경험하며,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구금시설에서 나체 ·체강검사, 성폭력, 강제 낙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는다.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 처형되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의해 각종 노동에 동원된다.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탈북자의 증언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2021년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외신기자 질문에 대해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발언으로 탈북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 해 정부는 공동제안국에서 빠졌고, 공동제안국 복귀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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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강대강 대치…야권 우려 목소리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권과 관련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 나갈 전망이다.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으며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의 인권 측면에서도 '강대강' 국면이 펼쳐질 것을 시사한다.

단 이렇게 될 경우 북핵 위협에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YTN 라디오서 "지금 김정은(노동당 총비서)도 단돈 1원도 우리 남한으로부터 안 받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1원도 안 주겠다, 1원도 안 받는다. (하면) 지금 강대강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겠냐"며 우려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인권은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적 인권이 있는데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먹어야 살고, 병나면 고쳐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의 어려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해야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30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식량 부족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반면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서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도적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기준이고, 북한도 유엔 성원국"이라며 "앞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바뀌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적으로 하면 북한도 결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