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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력 통제 절대로 허용 않겠다"… '尹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구성

수정 2022.07.03 16:47입력 2022.07.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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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9월 내 입법화할 것"

野 "권력 통제 절대로 허용 않겠다"… '尹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구성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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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을 비판했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의 ‘경찰장악, 경찰통제’에 대해 경찰당사자들, 국회, 언론인, 학자, 심지어 정부관계자와 여당 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인 ‘치안본부’ 격인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 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 만으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1:1로 면담하고, 치안감 인사를 언론에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바꿔버렸다"며 "경찰을 행안부에 예속시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부리려는 의도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이 경찰을 통제한다면 권력의 의지대로 수사기관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경찰은 과거 30여년 전에 국민적 합의로 이뤄놓은 체계"라며 "이를 한 달 만에 다시 행안부 직접 통제로 되돌리겠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대책단의 활동 방향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또 "권력의 통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권력 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9월 정치 국회 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 TF에는 백혜련·한병도 의원이 부단장으로, 임호선 의원이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황운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행안부 장관 출신의 전해철 의원을 맡았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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