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연휴 끝나면 다시 남북미사일경쟁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남북한 간에 미사일 등 군비경쟁이 전개되면서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오는 28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또는 내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제76주년을 맞아 모종의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특히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 그동안 개발하지 못한 제트엔진까지 확보했다고 과시했다. 아울러 북한은 ‘북한 순항미사일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한미 군 당국의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거리를 한국과 일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1500㎞까지 늘렸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15일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잠수함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SLBM은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목표지점에 명중했다. 이 밖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등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다시 응수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군의 무기 개발을 언급하며 이를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해왔다.

이런 미사일경쟁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방전략을 공개할 수 도 있다. 김 총비서관은 지난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 때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다.

내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도 주목할 일정이다. 올해는 당 창건 76주년으로 이른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화메세지 대신 SLBM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무기를 언급할 수 도 있다.

북한이 무기개발 경쟁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등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신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는 한편 대남 비난을 이어가 남북관계 개선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