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인도ㆍ태평양판 나토'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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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양자 협력이 다자화될수록 좋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를 기준으로 내세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인도ㆍ태평양판 나토'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구상하는 인도ㆍ태평양 다자협력의 윤곽이 조금씩 구체화하는 양상으로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도태평양판 나토… 노골적인 미국= 미국이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진다.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쿼드'(Quadㆍ4각 안보협의체), '네트워크화된 인도태평양' 등 우리에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미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전략을 공표한바 있다. 미군은 중국군의 작전 기동과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 동맹국, 파트너십,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유해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는 다영역 전장에서 적용할 '새로운 21세기 합동전투개념'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교리화해 대중국 연합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까지 포함된 '쿼드 플러스'(Quad Plus) 공식화에 대해선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토가 소규모로 시작해 점점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희망한 표현으로 읽힌다.

▲우리 해군도 연합훈련 참가 신청= 우리 해군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에 연이어 참가했다.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 해군은 11일부터 13일까지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ㆍ태평양 선봉)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은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975)과 이지스함 서애류성룡함(DDG-993)을 투입했다. 미 해군에서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배리함'(DDG-97), 유류지원함 존 에릭슨함(T-AO 194), 잠수함, 항공기 등이 동원됐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전투함인 이세함(DDH-182), 아시가라함(DDG-178)을, 호주는 호위함인 아룬타함(FFH-151)과 스튜어트함(FFG-153)을 파견했다. 4국은 이번 훈련 기간 자유공방전, 대잠수함 작전, 해상기동군수훈련, 통신훈련등 다양한 훈련을 시행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해상 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주관국인 미국이 각국에 훈련 참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일ㆍ호주는 지난달 17∼31일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된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인 '2020 환태평양훈련(RIMPACㆍ림팩)을 마친 뒤 복귀하는 도중 이달 9~10일 괌해상에서 별도로 연합기회훈련을 했다. 훈련의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4개국이 연달아 연합훈련을 실시한 셈이다.

▲민감해진 중국= 미국이 인도ㆍ태평양 역내 국가들을 거대한 연합체로 묶어 중국을 봉쇄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마지노선을 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러시아에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와 몽골 등의 방문을 마친 뒤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미국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최근 수년간 중국은 주변국과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세계 불안이 가속하면서 지역 안보가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국무위원은 미국을 겨냥해 "어떤 역외 세력은 온갖 구실로 지역 내 국가의 일에 개입하고 심지어 색깔 혁명까지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세력은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각종 거짓말로 중러 등 신흥 경제체제를 이유 없이 탄압하고 심지어 다른 국가들을 협박해 자신의 편에 들게 하면서 신냉전을 조성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