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사태 어떡하냐니까…"잘 모른다"는 국회 산자위

"국회, 각 정당 이해관계 관련 상임위만 열심"
3개월만에 열린 1일 산자위 전체회의, 10분만에 끝나…반도체 사태 현안보고 예정 없어
3일 전체회의 여는 외통위도 "북미 DMZ 회담 현안질의" 우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반도체요? 잘 몰라서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반도체 사태 사태 관련한 정책을 준비중인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잘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현안보고 일정은 여야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반도체 사태를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도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일 새로 선임된 간사에 박수를 보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도 반도체에 대한 논의는 전혀없이 간사선임 등만 마치고 10분만에 끝났다.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보고는 예정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상임위원장 교체 이슈, 다음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앞둔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 역시 "반도체 관련 현안 보고가 따로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통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현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ㆍ미 비무장지대(DMZ) 회담"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붉은 수돗물 등 여야 정쟁으로 '핫한 현안'은 연일 뜨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계가 일본 당국의 반도체 수출제한 보복조치에 긴장하고 있지만 관련 국회 상임위는 잠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상임위를 나눠 국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반도체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히 열려야 할 산자위, 외통가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국익에 민감한 것인데 국회가 윤석열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귀순, 국정조사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쟁점에 우위를 점하려고만 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그렇고 어느 하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식이라면 국회가 선거제 개혁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더라도 전혀 달라지는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에서 20.9%를 차지했다. 수출제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PR)'와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고 일본 제품 의존도가 90%에 달해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경제 전체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